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가합540217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2016가합540217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법리 : 일반적으로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처분 결정이 총회 하루 전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해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단 : 피고 조합이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제외한 안건을 새로 공고 및 통지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 양식에 해임의 건과 함께 직무수행정지의 건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정관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정관은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의사정족수 포함을 피하기 위해 총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판정 요지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들의 피고 재건축조합 임원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장, 감사,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자들 임. 피고보조참가인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원고들에 대한 해임 안을 발의, 임시총회 개최 공고를 함.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이 있었고, 법원은 '직무수행정지의 건' 의결을 위한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함. 피고 조합은 원고들 해임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 원고들에 대한 해임 결의를 진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 법리: 일반적으로 해임은 직무수행정지를 당연히 포함하는 개념이며, 가처분 결정이 총회 하루 전 이루어졌고, 조합원들의 주된 의사는 해임에 있었던 것으로 보 임. 판단: 피고 조합이 직무수행정지의 건을 제외한 안건을 새로 공고 및 통지하지 않았거나 서면결의서 양식에 해임의 건과 함께 직무수행정지의 건이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여 정관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조합원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정관은 임원 해임 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 음. 서면결의서 작성 시기가 소명기회 부여 통지보다 앞선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조합원은 총회 전까지 언제든지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음. 판단: 원고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원고들이 의사정족수 포함을 피하기 위해 총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 움. 서면결의서 징구, 투표 및 개표 과정의 공정성 침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의사정족수 미충족 여부 법리: 도시정비법 및 피고 조합 정관에 따라 임원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재건축결의 철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할 필요는 없으며, 철회 의사를 분명히 추단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으면 충분 함. 서면결의서의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관하여 규정이 없는 경우, 일부 기재사항 누락만으로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선거에 적용되며, 기존 임원 해임 결의에는 적용되지 않 음. 대리인 참석 시 인감증명서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리인의 참석을 무효라고 할 수 없 음. 판단: 서면결의 철회서 작성 조합원 (3명): 서면결의 철회 의사가 분명히 추단되므로 출석자 수에서 제외 함. 날인 없는 서면결의서 (5명): 정관에 서면결의서 작성 방법 규정이 없고,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의심되지 않으므로 유효 함. 일부 서면결의서 위조 여부 (50명): 필체 유사, 상이 등의 사정만으로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증거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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