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2가합566357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21 | 2022가합56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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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인지 여부 및 취소권 행사 제척기간 도과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사임이 강박 또는 비진의에 의한 무효라는 주장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사임 의사표시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6. 11. 15. 해당 회사에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2018. 1.경까지 라디오국장,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 등으로 근무함.

- 해당 회사는 2017. 2. 27. 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고, 근로자는 편성제작본부장으로 보임됨.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정관에 명시됨.

- 2017. 12. 13. 해당 회사는 원고 등 6인을 본부장 직위에서 무보직 이사로 발령함.

- D단체 이사장은 2017. 12. 28. 원고 등 5인에게 사내이사 해임 안건 논의를 위한 정기이사회 출석 및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함.

- 근로자는 2018. 1. 12. 해당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2018. 8. 13. D단체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11. 28.경 D단체 이사직에서 사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적용 여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해당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음. D단체 이사회 결의를 해당 회사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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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합56635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박종관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이혜온 변론종결: 2024. 5. 3. 판결선고: 2024.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지상파 TV채널(C) 등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이다. 2) D단체는 D단체법에 따라 설립되어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 피고 회사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3) 원고는 1986. 11. 15. 피고 회사에 라디오 PD로 입사하여, 2018. 1.경까지 라디 오국장, 편성국장, 편성제작본부장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사내이사 취임 등 1) 피고 회사는 2017. 2. 27.자 주주총회에서 원고, E, F, G, H, I(이하 '원고 등 6인'이라고 한다)을 각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 2) 피고 회사는 같은 무렵 원고를 편성제작본부장으로, E를 기획본부장으로, F을 드라마본부장으로, G를 경영본부장으로, H을 방송인프라본부장으로, I을 미디어사업본 부장으로 각 보임하였다. 3) 피고 회사 정관 제26조 제1항 본문은 이사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3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 원고의 사임서 제출 등 1) 피고 회사는 2017. 12. 13. 원고 등 6인을 각 본부장 직위에서 무보직 이사로 발령하였다. 2) D단체 이사장은 2017. 12. 28. 원고, E, G, H, I(이하 '원고 등 5인'이라고 한다)에게 '2018. 1. 4. D단체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해임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I은 2018. 1. 1.에, G와 H은 2018. 1. 3.에, 원고는 2018. 1. 12.에 각 피고 회사에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의 D단체 이사 취임 및 사임 원고는 2018. 8. 13. D단체의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이 사건 계속 중인 2023. 11. 28.경 D단체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1, 30,58,59, 71호증, 을 제1, 2, 6, 8, 10, 13.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comment_bc id="1" /> 원고가 2017년 2월경 피고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이후, 2017년 5월경 J 권권에서 K 정권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피고 회사와 D단체, L노동조합 등은 이른바 '전정 권 흔적 지우기'의 일환으로 이전 정권 시기에 사내이사로 선임된 원고 등 6인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속적인 사퇴 압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그 사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사임서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임한 것에 해당한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를 3년의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comment_bc id="2" /> 단서 또는 민법 제689조<comment_bc id="3" /> 제2항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637,049,622원[= 잔여임기 동안의 보수액 482,613,350원(= 월 보수액 19,304,534원 X 잔여임기 2018. 1. 12.부터 2020. 2. 26.까지 25개월) + 퇴직금 154,436,272원(= 월 보수액 19,304,534원 × 2년 X 4개월/1년<comment_bc id="4" />)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한 사임 의사표시의 취소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 회사의 강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강박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사임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3. 10.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사임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comment_bc id="5" /> 3. 판단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case_cite ref="대법원/92다3298">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원고가 2018. 1.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해임되지 않았음은 앞서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한편 원고는, 'D단체 이사회가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원고를 해임한다는 결론은 사실상 정해져있었고, 피고 회사 지분의 70%를 소유한 D단체 이사회 결의는 곧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결의로 볼 수 있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단체 이사회가 원고의 사내이사 해임을 안건으로 한 정기이사회를 개최할 당시 원고를 해임한다는 결론이 사실상 정해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단체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것을 곧바로 별개의 법인인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민법 제689조 제2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쟁점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가 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피고 회사 등의 강압에 외포되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어서 무효여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임서를 수리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임한 것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사임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73708">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73708, 7371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D단체 이사회에서 원고의 이사직 해임을 논의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를 본부장 직위에서 무보직 이사로 발령한 사실, L노동 조합이 원고를 포함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하였던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9, 12, 64, 72, 73, 75호증, 을 제3, 14, 15, 18,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회사와 D단체, L노동조합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그에 따른 사임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 회사 내부의 조치 1 피고 회사는 2017. 12. 11.자 임시 주주총회에서 6명의 신임이사를 선임하였고, 2017. 12.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보직 호선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위 이사회에서는 6명의 신임이사들에게 보직을 부여하고, 기존에 보직을 맡고 있었던 이사인 원고 등 6인의 보직을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결의는 원고 등 6인을 포함하여 출석한 이사 13명 전원의 동의로 의결된 것으로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원고도 위 의사록(을 제10호증)에 자필 서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신임이사의 선출에 따라 이사의 보직 순환을 위하여 원고 등 6인의 보직해임을 결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위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위 이사회 결의 이후인 2017. 12. 13. M 경영 지원국장을 통하여 D단체에서 원고 등 6인의 사임을 원한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다면서 원고 등 6인에게 사임의사가 있는지를 타진하였다. G, H, I은 당시 사임하는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D단체가 주주로서 어떠한 의견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사임서를 제출하면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고, 금전적 보상을 확언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밝혔다(을 제3호증). 이처럼 원고는 사임서의 제출로 인한 법률적 효과를 인지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타진하는 등 의사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3 피고 회사가 원고 등 6인을 하나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고 구형 노트북을 지급하였으며 법인차량과 법인카드를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는 원고 등 6인이 수행하던 보직을 새로 맡게 된 신임이사들에게 업무설비 등을 지원해주는 과정에서 무보직이었던 원고 등 6인에게 행해진 임시조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 회사는 2018. 1. 2.부터 2018. 4. 19.까지 임원, 국장 등 66명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법인카드 운영내규 등 관련 사규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변상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감사 대상자들에게 골프장 유흥업소, 상품권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의 사용이나 자택인근, 휴가·휴일 사용, 개인용도의 물품 구입 내역으로 의심되는 사용내역에 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 역시 그 무렵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소명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감사 및 변상조치가 원고 등 6인 이외에도 다수의 임원, 국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는 피고 회사 내부통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원고 등 6인을 표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사가 원고의 사퇴를 종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D단체의 해임 논의 1 D단체의 이사회는 2017. 12. 28. 원고를 포함한 무보직 이사들과 100% 자회사인 지역방송사의 대표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위 이사회에서는 7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L 부당노동행위, 드 피고 회사의 신뢰도 추락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근 피고 회사 이사로서 정상적 직무수행불가능(조직관리 및 운영능력 상실), ☑방송 파행 책임 등을 이유로 원고 등 5인을 해임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결의하였다. 2 D단체 이사장은 2017. 12. 28. 원고 등 5인에게 '2018. 1. 4. D단체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해임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관련 내용을 소명할 것을 요청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위 통지에는 별첨으로 'B 이사회 해임 결의안'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결의안에는 원고 등 5인마다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의 경우, 7 법인 휴대전화 파쇄·교체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등 증거인멸, L 위법행위 및 국정원 방송장악 사건 연루 등으로 인한 피고 회사 명예 실추, c제 작 보고·허가받은 <N> 불방지시 및 제작인력 부당전보, 2 2017년 7월경, 0 제작진의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부당노동행위)한 P 전(( 시사제작국장에 대한 지휘감독책임'이 해임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3 당시 L노동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등 6인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사유로 이사진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방송이 정상화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의 임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하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후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Q과 원고가 같은 시기에 사내이사로 선임된 E는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Q :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 - 808 판결, 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 34 판결, 각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 4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D단체가 원고에 대한 해임안건을 채택한것이 위헌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건 채택 후 D단체의 이사회는 해임사유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논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대상자들에게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다) L노동조합의 사퇴 요구 등 1 L노동조합의 피고 회사 본부는 피고 회사의 과반수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제1노조이다(이하 위 노동조합을 '피고 회사 제1노조'라고 한다). 피고 회사 제1노조는 2017. 2. 23.경 원고 등 6인과 대표이사인 Q의 취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2017. 9. 4.경부터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실시하였고, 그 파업은 2017. 11. 15.까지 계속되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파업을 할 수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피고 회사 제1노조 또는 그 노조원이 위와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제1노조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행사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 회사 제1노조가 Q과 원고 등 6인의 취임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시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기 약 10개월 이전이고, 파업을 종료한 시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기 약 2개월 이전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 제1노조의 성명이나 파업이 원고의 이 사건 사임서 제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할 무렵 피고 회사 제1노조의 노조원들이 원고의 자택을 방문하였다거나 원고의 의사가 억압될 정도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3 일부 피고 회사 제1노조 조합원들이 원고에게 고소·고발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고소·고발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소·고발을 하였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원고에 대한 위법한 행위가 되거나 원고에게 불법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9다34475">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1 원고가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퇴직연금을 지급받은 점, 2 원고와 비슷한 시기에 재직하였던 사내이사 E는 주주총회 해임결의로 해임되어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 3 원고가 2018. 1.경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2022. 12.경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사임의사를 철회하거나 피고 회사의 사임서 수리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4 원고는 피고 회사 주주총회의 해임결의를 앞두고 있었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해임되는 경우와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 사이의 경제적 이득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사임을 바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과 경제적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원고가 한 사임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사임 의사표시의 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2) 사임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무효인지 여부' 및 '3) 사임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부분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 등이 원고에게 불법으로 어떠한 해악을 고지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공포를 느끼고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강박에 의하여 이 사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46조에 따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8. 13. D단체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D단체는 피고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는 적어도 D단체의 이사로 선임된 2018. 8. 13. 무렵에는 취소의 원인인 강박상태에서 벗어나 사임의 의사표시를 추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그와 달리 K 대통령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사임의 의사표시를 추인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2022. 12.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취소권 행사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2018. 8. 13.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취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