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원직 복직 시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특정 금액…
2020나208202021-02-03횡령/배임
법원
군인 징계처분 취소소송: 총기 실셈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얼차려 부여에 따른 근신 10일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근신 10일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2020구합116642020-09-10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법원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
2024구합539632024-11-28수습해고
법원
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법원
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
2013두114992015-04-09수습해고
법원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국가정보원 의원면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및 손해배상 약정금 청구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1997년 외환위기 및…
2016나20779412017-09-15업무능력부족
법원
요양보호사의 사직서 제출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로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2015나108592016-08-1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
2023나965362025-01-0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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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폭력행위 및 노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특별조정위원회 구성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2005노9072005-09-14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
2019구합58782020-04-17무단결근/태만
법원
농지개량조합 임원의 징계해임 처분 적법성 및 무죄추정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농지개량조합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따른 징계해임 처분은 적법하며,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전 징계는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85누4071986-06-10비위행위
법원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법원
교사의 지하철 불법 촬영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4.경부터 2018. 8. 29.까…
2019구합1029792020-01-09비위행위
법원
교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4. 3. 학교법인 B이 운영하는 D고등학교 교사로 신규 채용되어 근무함.…
2018구합1063252019-12-18성희롱
법원
교장의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직위해제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2015구합1282015-10-13전보/인사이동
법원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7. 10.경 D초등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반 학생 E의 입에 …
2021구합52772022-09-27직장내괴롭힘
법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해고의 무효 및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430,273…
2017나20131422018-01-1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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