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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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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한 퇴직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결과 요약 - 취업규칙상 '신체 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이유로 한 퇴직처분의 정당성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정당…
95다459341996-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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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된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
2015나20674662016-08-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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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및 실질적 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합병 전 우방은 인력운용 효율화를 위해 200…
2015가합2071782016-07-1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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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2. 13.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함. - 2014. 11…
2017가합18212018-07-2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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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진 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부당해고를 인정한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14. 설립되어 전자상…
2020구합16122021-01-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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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18노2887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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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
2017구합754462018-04-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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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무죄 판결: 고용관계 부존재 또는 합의해지 인정 결과 요약 - 근로기준법 위반(부당해고 및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 중 일부(신태호, 전진형 관련)에 대해 고용관계가 처음부터…
2004고정3532004-11-16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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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면직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변상판정 무효확인 청구는 각하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8.자 징계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9.부터…
2013가합165782014-12-18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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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강요에 의한 해고 및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제기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사직의 의사 없이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실질적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금 수령 후 해고 무효 소송…
2001다762292003-10-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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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2013가합1059442014-06-1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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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지방공기업 직원의 당연퇴직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지방공기업 인사규정에 따른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
2006가합179542006-07-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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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
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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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기준: 실질적 경영 일체성 인정 사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10. 29. 설립된 광…
2023구합725782024-05-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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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관계 종료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임금 및 …
2015가합235882016-12-0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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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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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근로관계 종료 원인에 대한 사용자 증명책임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
2015구합779052016-06-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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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재심판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산학부 연구교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 - 이에 따라 원…
2023구합577392024-04-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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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부재 및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확약서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2023가합921502025-02-13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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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무급휴직처분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프랑스계 자동차 부품회사로, 2010년 2월 경비직 외주화 조치 단행. …
2014가합2396,2014가합2433(병합)2016-12-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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