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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사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576,부해6032001-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6732015-10-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발령시 파견기간, 근무시간 등의 명시 요구를 거부하고 일방적 명령복종만을 강요하다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201998-11-04전보/인사이동
- 법원주류 도매점 계약 해지 및 판매목표 강제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 I에 대한 부당한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으나, 나머지 원고들의 …2018나2075604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이 맞는 것 같아요.”라는 문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2302019-04-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소유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각하전남2020부해2132020-06-17해고부존재/사직
- 법원임대인의 일방적 차임 및 관리비 인상 통지, 2기 미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및 갱신 거절 주장이 기각됨. - 원고의 이 사…2018가단1119742019-01-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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