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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회사 자료…
2022누394152023-02-01비위행위
법원
군무원 징계위원회의 '상위직' 해석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1. 군무원으로 임용됨. - 원고는 2015…
2019누112782019-10-24비위행위
법원
원고의 전적 동의 및 사직서 제출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2015가합5470372016-08-16업무능력부족
법원
명예훼손죄 공소기각: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 표명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대학교 총동문회 비…
2014고단3552015-11-26비위행위
법원
교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징계사유 부존재 및 절차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파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
2020누100342021-04-02성희롱
법원
```markdown <summary> 직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며,…
2018나2029816(본소),2018나2029823(반소)2019-01-15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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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D은 피고 산하 교육원의 교육 연수생으로, 2021. 1…
2022나20288582023-02-08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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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도서지역 발전소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및 근로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 원고 1 내지 60은 피고(한국전력공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61 내지 191에게 …
2020가합524482023-06-0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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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인정되더라도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
2020누560892021-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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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4,510,3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면역학 …
2022가합4076882024-04-19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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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
2015구합802222017-0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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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함. -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사실관계 - …
2019구합910152021-01-15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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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전적의 유효성 및 근로관계 단절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N의 K에서 M으로의 전적은 회사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N의 자의에 의…
2016노45872017-03-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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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 협박의 고의 및 의무 없는 일 강요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요미수 및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
2018고단23902018-11-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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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갈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선고함. - 피고인 B는 공갈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어 무…
2014고단18992014-1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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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외국인 학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인 학교이며, 참가인은 2010.…
2014구합16992014-12-1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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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죄: 경력 산정 오류를 이용한 연봉 초과 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200만 원에 처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2014고정19452016-02-1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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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견책)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7.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
2020구합10872020-10-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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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의 직무태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1.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공군 B 법무실…
2021구합1048482024-02-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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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39,511,027원, 선정자 C에게 130,979,298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0. 18.까지는 …
2022가합301152022-10-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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