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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및 비밀 침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의 이메일 계정 비밀 침해로 인…2023가단63058(본소),2023가단63065(반소)2024-10-23직장내괴롭힘
- 법원계약 해지 통보의 해석 및 위약금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소송 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웹디자인…2021나79485(본소),2021나79492(반소)2022-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취업규칙 제11조에 의거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의 누설 반출에 있어서 개인계정 이메일 전송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상 정보유출 등도 기밀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한하고 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6772025-01-06직장내괴롭힘
- 법원용역계약 해지 통보의 유효성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 무효 확인 및 보수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다국적기업 C 그룹의 한국법인으로 선급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2022가합5574902024-04-0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