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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 또는 강요된 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강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며,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
2015나20674662016-08-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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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위탁운영자 변경 시 고용승계 거절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1.부터 G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을 위…
2024구합539632024-11-28수습해고
법원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 조항 위반 및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2020노16752022-0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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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중구에서 D 일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근로자 E은 2017. 2.…
2018노28872019-05-10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
2016누426702016-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
2009누325762012-03-28업무능력부족
법원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의 정직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
2018구합751082019-05-24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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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요양원을 운영하며 참…
2017구합748702018-05-0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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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의 진의성 및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1. 1.부터 2013. 1. 21.까지 피고 회사 차장으로…
2013가합1059442014-06-11기타
법원
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시설장)의 면직 결의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
2022가합101892023-04-06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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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임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00. 1. 1.부터 2001. 8. 1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
2003다630292005-02-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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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전직·정직·해고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대표이사 해임 후 근로자성 인정되나, 이 사건 1, 2차 전직명령, 1, 2차 정직처분, 해고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2018가합401672019-09-26무단결근/태만
법원
구두 제조 저부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2015나279122016-09-2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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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 판단 기준 및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 제1심 판결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
2022누504122023-02-0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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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의 최저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전액 지급 의무 위반, 금품 미청산, 퇴직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
2022고정3162023-02-10근로자성 분쟁
법원
노동조합 지부위원장 권한정지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노동조합 지부위원장에 대한 권한정지 3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징계 양정이 과다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의 항…
2022나20146682022-12-14비위행위
법원
전적 강요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무효인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9. 1. D를 설립하…
2019가합112662021-08-19수습해고
법원
교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2004년부터 약 11년간…
2016구합697412017-04-07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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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에 대한 차별적 처우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력자원 개발, 발전, 송전, 배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
2023가합471982025-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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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졸음운전 사고,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알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와 이 사건 차량에…
2018가단2085142018-11-0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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