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관리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 승계 및 근로계약 갱신 거부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새로운 관리업체로서 F로부터 아파트 관리 …
2020누434652020-10-07수습해고
법원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산재보험가입자 변경 신청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법인이…
2015구합537052016-04-07수습해고
법원
버스 운전기사의 징계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 원고의 징계해고는 정당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이며,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
2016구합747122017-06-22업무능력부족
법원
징계해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는 원고에게 23,398,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2012. 12. 11.부터 복직…
2012가합96582014-01-16비위행위
법원
산업기능요원의 반복적 지각 및 허위보고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반복적인 지각과 허위보고 행위는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평등원칙 위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
2023구합544262024-04-04무단결근/태만
법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지연에 따른 보험급여 징수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9.부터 'B'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
2016누487772016-11-15직장내괴롭힘
법원
소방공무원 최종합격 취소처분 취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년 소방공무원 구급(남) 경력경쟁분야 최종합격자 합격취소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합격취소처분 무효확인)는 기각함. 사실관…
2016구합519912018-02-20폭언/폭행
법원
시용기간 중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보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종전…
2023누667352025-05-02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관리사무소장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함. 사실…
2018누431342018-12-06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
2019나121722019-10-24수습해고
법원
정년퇴직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 C는 원고 회사 버스기사로 근무하…
2022구합1058242024-06-13수습해고
법원
폐기물처리명령 취소 판결 확정 후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0. 1.부터 'B'라는 상호로 화장지 등 제조·판매업을 …
2021가합57122023-04-13전보/인사이동
법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2019구합603872020-04-23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1가합639952023-07-06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휴직 및 해고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합계 107,485,49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2022가합119162024-11-26무단결근/태만
법원
버스 운전원의 반복적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20구합699842021-07-16비위행위
법원
무기계약근로자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동료 모욕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지방자치단체)의 피고 보조참가인(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2016구합685952017-04-20업무능력부족
법원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재로 인한 부당해고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은 …
2022구합571522022-11-10업무능력부족
법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위촉직 연구원 부당해고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들에게 행한 계약 갱신 거절(실질적 해고)은 무효이며, 정직 처분 또한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함. -…
2010가합41962011-07-15비위행위

← 이전5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