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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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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재계약 거절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재계약 거절이 유효하며, 피고의 해고기간 급여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가합128722016-09-0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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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희망퇴직 신청 철회 효력 및 합의해지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 철회는 효력이 없으며, 근로자와 피고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되었음을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2018가합436262019-03-2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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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병원의 전공의 수련계약 갱신 거절은 정당한 사유에 기한 것으로, 원고의 부당해고 주장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병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
2019가합201972019-12-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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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 공제액 지급 의무 및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관계 갱신 기대권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회사는 2019. 1. 18. C노동조합과 단체협약서 및 임금협약서 준수…
2020노26772022-05-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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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등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3,86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
2020가합144(본소),2020가합151(반소)2022-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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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만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사선 관련 기자재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임. - 원…
2019가합575022020-04-23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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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시효기간 경과 후 재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1. 9. 소속 근로자들인 참가…
2010구합347362010-12-0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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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 및 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은 해고 기간 임금 중 일부를 인정받아 1,116,69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음. - 원고 B의 계약 갱신 기대권 주장은 기각됨. 사…
2018가합405632020-01-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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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해고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부산광역시 B구의 환경미화원 해고통지는 사법상 근로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
2018구합253262019-08-22근로자성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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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여부 판단 기준: 형식적 근로계약 vs. 실질적 근로시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근…
2017누764102018-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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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2017가합5587722018-05-17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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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 불인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2015구합752992016-03-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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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 확인)는 기각됨. -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
2019가합5655522022-01-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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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직원에 대한 부당 인사평가 및 임금 삭감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년, 2017년 인사평가 결과로 인한 미지급 연봉, 성과급,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
2018가합5675682020-11-12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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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겸임교사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및 갱신 거절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고등학교 산학겸임교사 병의 고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병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
2013두114992015-04-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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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 및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구두 갱신된 촉탁계약에 대한 해고 무효) 및 예비적 청구(갱신 기대권 침해 또는 부당해고 무효)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등은…
2015가합445362016-05-19업무능력부족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
2019나121722019-10-24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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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 전문상담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하자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8.…
2019구합603872020-04-2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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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갱신 기대권 및 박사학위 소지자의 기간제법 적용 예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주장 및 계약갱신 기대권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1가합639952023-07-06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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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부터 B대학교 국제협력본부 언어교육부 소속 외국인…
2019구합561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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