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근무지 복귀 지시 불응 및 근무지 이탈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는 이전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23. 7. 26. 하이퐁 학당으로부터 3개월 체류 …
서울2024부해1572024-03-11비위행위
기각
법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5. C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0. 3. 2. D고등…
2022가합1058122023-08-31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성매매 암시 발언 및 자살 시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C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며, 원고는 2016. …
2018가합2076122019-05-30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학교법인의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복직취소통지)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12가합102442014-08-28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직 발령의 부당성 및 재임용 평가 방법의 부당성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2014구합639782015-10-30기타
법원
대학교 교원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권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C대학교를…
2022가합524802023-10-12업무능력부족
법원
교원 해임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2017누31432017-08-10비위행위
법원
학교법인의 교직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교직원(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20누590952023-05-25비위행위
법원
대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는 1992. 4. …
2020가합1022162021-06-09비위행위
법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3. 1. 특수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87. 3. 1.부터 D학교 교사로 …
2020구합560252021-04-16무단결근/태만
법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2020가합4009282021-02-18비위행위
법원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
2016가단6832016-08-25기타
법원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
2017가합253002020-02-05성희롱
법원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 미작성 교원에 대한 정직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시효 도과 및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2021가합323262021-12-16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제자 유사성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교사가 제자인 고등학생과 3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
2021구합301412021-11-02비위행위
법원
교원노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원노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통보(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고용노동부 장관)는 2010년과 2012년 두 …
2014누542282016-01-21기타
법원
교원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D정보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임. - 원고들은…
2007가합200852008-09-05폭언/폭행
법원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
2013구합5472014-06-11전보/인사이동
법원
교육대학교 남학생들의 '남자대면식' 중 신입생 소개 자료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와 교원 임용 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원고가 교육대학교 재학 중 '남자대면식'에서 신입생 …
2022누651862024-02-15성희롱
법원
교사의 제자 및 체육회 대상 사기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9. 1. 교사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
2017구합239112018-06-08업무능력부족

← 이전5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