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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금품청산의무 위반, 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로 벌금 1,5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금품청산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2020고정343,2021고정45(병합)2021-04-28비위행위
- 법원동업계약 해지 및 정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반소피고)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0,042,5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게 3,330,890원 및 …2012가합25031(본소),2012가합523122(반소)2015-01-15수습해고
- 법원상가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조치의 적법성 및 관리비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납 관리비 21,551,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2016가단5113606(본소),2016가단5241884(반소)2017-05-12비위행위
- 법원동업 및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동업 관련 세무기장료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추가정산액) 11,052,0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2020가단571240(본소),2021가단2642(반소)2021-07-09횡령/배임
- 법원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 이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현대자동차는 해당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2016가합513611,2016가합516245(병합),2016가합514362(병합),2016가합530395(병합),2018가합510920(병합),2017가합569161(병합)2019-08-2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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