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793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5-21 | 2019구합7932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본채용거부시용 해고 정당수습기간 해고수습 해고 부당본채용거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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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들은 F를 공동 설립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들임.

- 참가인은 2018. 11. 6. F에 입사하였고, 2019. 2. 1. 근로자들로부터 본채용 거부 통보를 받음.

- 참가인은 2019. 3.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참가인이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1차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 적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2차 근로계약서에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며,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증인 H의 증언에 따르면 F는 신규 근로자에 대해 1년 단위 계약직 근로계약 체결 시 최초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다른 수습사원들의 진술서에도 면접 시 3개월 수습기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해당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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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9구합793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장경득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김가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변론종결: 2020. 4. 9. 판결선고: 2020. 5.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F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8. 11. 6. F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9. 2. 1. 참가인에게 아래와 같이 정식채용을 거부하는 내용의 수습 평가 결과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라 한다). <table_bc id="2_1" src="20220330/66f0a76afdc7fa5c_table_1.jpg" width="1323" height="588" x_position="164" y_position="1199" /> <table_bc id="3_1" src="20220330/78f6fdd714200ca8_table_1.jpg" width="1492" height="119" x_position="98" y_position="81" /> 다. 참가인은 2019. 3. 11. '참가인은 수습근로자가 아님에도 원고들이 형식적으로 수습근무 평가를 한 후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4. 29. '참가인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 6.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7. 25.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은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수습기간 중 현저히 낮은 근무평가 점수를 받는 등 본채용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 통보를 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수습근무 평가는 참가인과 함께 근무한 팀장 및 동료 근로자들의 평판 등을 토대로 실시한 것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정당하고, 원고들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한 수습근무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이 객관성·합리성·공정성이 결여된 수습근무 평가 결과를 근거로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2018. 11. 6. 근로계약 체결 당시 수습기간이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2019. 1. 7.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참가인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18. 11. 6.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 <table_bc id="4_2" src="20220330/e22553cf051d12a7_table_2.jpg" width="1426" height="907" x_position="119" y_position="942" /> <table_bc id="5_2" src="20220330/6eab281d0ab843ef_table_2.jpg" width="1455" height="1434" x_position="122" y_position="93" /> 2) 참가인은 2019. 1. 7. 원고들과 계약기간을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하고, 1차 근로계약과 2차 근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table_bc id="5_3" src="20220330/6eab281d0ab843ef_table_3.jpg" width="1440" height="122" x_position="128" y_position="1745" /> <table_bc id="6_2" src="20220330/fec9c35ae33193aa_table_2.jpg" width="1420" height="919" x_position="125" y_position="84" /> 3) 참가인은 POS 팀에 지원하여 2018. 11. 6.부터 2018. 11. 13.까지 F 본점에서 POS 팀장 G으로부터 다른 수습사원 7명과 함께 실무교육을 받았다. 4) G은 POS 팀 수습사원들에 대한 실무교육이 끝난 2018. 11. 13. 본부장 H, 점장 I 등에게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습사원 7명은 실무배치가 가능하나, 참가인은 계산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업무 변경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5) 이에 참가인은 POS 팀에서 농산 팀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고객이 고른 채소를 계량하는 업무, 채소를 손질하여 포장, 진열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6) 참가인에 대한 2019. 1. 30.자 '수습사원 평가 및 채용 여부 결정서'(이하 '이 사건 평가서'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위 평가서 중 3번 항목인 평가표의 '평가'란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다. <table_bc id="7_2" src="20220330/a67c387ad059a161_table_2.jpg" width="1458" height="1513" x_position="107" y_position="194" /> 7) 수습사원 J, K, L, M, N, O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 및 채용 여부 결정서는 수기로 작성된 부분이 없고 모두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인 판단 1) 시용근로관계 성립 여부 처분문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다6753">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case_cite>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갑 제9, 13, 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둔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차 근로계약서의 제1조(근로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이 "2018년 11월 6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참가인은 위 계약서 하단의"[수습만 해당]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수습기간 1~3개월을 적용함을 취업조 건으로 하는 데 동의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표시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나) 2차 근로계약서의 제1조(근로계약기간)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업무수행능력 또는 업무적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도중 혹은 만료 후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9조(계약갱신)에는 "제1조의 기간제 및 수습근로자의 경우 자기 근로계약은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자질 등 인사고과에 의하여 계약연장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증인 H은 'F는 신규 근로자에 대해 매년 1년 단위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라) J, P, Q, K, R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F에 입사하기 위해 면접을 볼 당시 면접 담당자로부터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2차 근로계약서는 2019. 1.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6두13220">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case_cite>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인 H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 대한 수습근무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평가서에는 평가항목으로 조직 적응력, 업무지식, 의사소통 능력, 협동성이 기재되어 있으나,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는 채소를 계량, 소분, 손질, 포장, 진열하는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특별한 업무지식이 요구 된다거나 다른 직원들과의 협업 또는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참가인에 대한 평가를 참가인과 함께 근무한 팀장및동료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수습사원들에 대한 평가서는 모두 컴퓨터로 작성이 되어 있는 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평가서만 평가표의 '평가' 란 부분이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평가서에는 평가일이 "2019. 1. 3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H은 2019. 1. 초순경 이 사건 평가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후 평가표의 '평가'란 부분을 수기로 기재하였다고 증언한 점, ③ 이 사건 평가서 중 종합의견 란의 "입사시점부터 업무처리능력 부족으로 인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 속출, 지속적인 업무교육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적응능력 부족으로 관리자 불만, 본인의 회사생활에 필요한 기본 상식 부족으로 직장 상사의 지시에 불응"과 채용여부 란의 "不可"는 컴퓨터로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은 참가인과 근무한 팀장 및 동료 근로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위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에 따라 참가인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9. 1. 초순경 이미 본채용 불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 평가서의 종합의견 란 및 채용여부 란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평가표의 '평가' 란 부분은 위 결론에 맞추어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명자료로 POS 팀장과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서(갑 제9 내지 17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술서는 원고들의 부탁을 받고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진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참가인이 POS 팀 실무교육을 받을 당시 계 산원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였다는 부분은 참가인을 농산 팀 직원으로서 정식 채용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다른 직원들과 잘 융화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부분도 참가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다른 직원들과의 협업이나 의사소통이 빈번하게 요구되는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가인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8, 20 내지 25호증은 이 사건 본채용 거부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될수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