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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공동상해,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2012고단3612,2012고단3895(병합),2013고단1863(병합)2013-07-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1과 사용자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고 2015.3월 이후 근로자1과 사용자가 수익금을 공동 분배한 점, 근로자1이 어린이집 금융거래와 홈페이지, 네이버카페 및 보건복지부 통합시스템 등을 관리한 점, 근로자1과 …각하인천2016부해872016-04-2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사용자의 경영권 양도로 사용자 지위를 상실하여 심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관련 기관에 경영권 양도의 변경 신고를 모두 마친 점, ② 근로자와 공동 경영자도 사용자가 더 이상…각하전북2018부해502018-03-2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① ○ ○ ○의 대표는 ○ ○ ○ 한명으로 피신청인이 공동 대표가 아니며, 피신청인은 ○ ○ ○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냉동식품 배송 업무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 범위 내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한 점,…각하충북2019부해292019-04-04근로자성 분쟁
- 법원
- 노동위가. 공동 대표이사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양음식점을 운영하는 회사를 공동으로 인수하고 경영한 사람으로서① 2015. 12. 9. 회사를 공동 인수하고 각자 대표이사에 취임한 점, ② 2015. 1…각하서울2017부해14022017-08-24근로자성 분쟁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유죄, 근로기준법 위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 피…2020고단3608,2021고단375(병합),2021고단3158(병합)2023-02-1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