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신청 불허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1996. 8. 6., …
2015가합200142016-01-13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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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 대한 계약갱신거절행위가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결과 요약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
2005헌마8182006-03-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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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대리점 딜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F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임. - 원고 A, B, C는 …
2019가합1006952019-12-11업무능력부족
법원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인용, 해고예고수당 및 연장/휴일근무수당 청구 기각, 피고의 반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2013년 9월분 미지급 임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인용함.…
2015가단117048(본소),2016가단522500(반소)2017-02-16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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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성희롱 및 비인권적 행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6.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4. 29.부터 인천…
2022구합516842022-10-1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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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법무법인은 2019. 3. 1. 이 …
2022구합705062023-01-13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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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995,9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의 85%는 피고가, 15%는 …
2019가단1631812020-11-12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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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및 묵시적 근로관계 불인정, 인사명령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명예퇴직 의사표시 취소 주장, 피고 케이티와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 이 사건 인사명령 및 임금 감액 무효 주장…
2013나315282014-06-1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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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이 사건 강등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
2015구합228532015-11-17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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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공무원의 업무상 횡령 및 회계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2. …
2014구합60202015-06-24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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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희롱 강등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12. 10.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17. 7. 17.부터 20…
2019구합607152019-08-2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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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적절 언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 24. 순경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으로, 2016. 5.…
2017구합624342017-12-19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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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무효 주장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공사와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
2009가합1291932010-09-28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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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불인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학습지 교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적법하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
2011구합20239,267702012-11-01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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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승무원 팀장의 풍기문란 및 성희롱 행위에 대한 파면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
2011구합113652011-08-26성희롱
법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너 게이냐", "여자친구랑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발언의 성희롱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2022구합827212023-06-02비위행위
법원
CCTV 설치 및 운영, 고소 협박, 보복성 괴롭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B은 …
2023나670172024-12-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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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영업사원의 근로자성 및 미지급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계약 해지 월의 미지급 개인매출누진장려수당, 적립금 반환액을 지급할…
2016가단120769,123720(병합)2017-08-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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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미성년 학생 대상 위력 추행 및 성희롱에 따른 해임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9. 1.부터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 201…
2017구합119232018-04-05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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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
2017구합876092018-06-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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