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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관련 회사들이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내용과 수행방법, 대상이 되는 고객층이 달라 회사들 간에 사업의 동일성 또…
서울2025부해2452025-03-19기타
각하
법원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원 폐업 1개월 전 폐업 및 해고를 예고함. -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 4명이 무단결근 등을 예…
2022노16462023-07-07무단결근/태만
법원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 5,093,760원과 해고예고수당 1,656,320원, 총 6,75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2019나209472019-09-19기타
법원
약국 경영난으로 인한 약사 해고 주장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부산 사상구에서 'D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원…
2018가합2782018-10-1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소속으로, (주)…
2013고정28942014-02-12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 기대권 불인정 및 소의 이익 없음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다툴 소의 이익이 …
2015구합67432016-01-21무단결근/태만
법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임금 등 미지급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
2017고단8702017-11-09비위행위
법원
종중 임시총회 결의 및 종중건물 매매계약 무효 확인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건 임시총회 결의, 2022. 7. 10.자 임시총회 결의, 2022. 5. 20.자 계약의 무효 확인 청구를 모두…
2022가합204222023-10-19비위행위
법원
부당노동행위 판단 시 징계양정 부당 및 절차 위반 사정의 고려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 및 대자보 게시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회사의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
91누95721992-02-28기타
법원
부당해고 후 노동조합 사무실 단전·단수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해고 근로자들에게 단전·단수 조치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노동조합 및 지회의 단결권 침해 주장…
2014가단2026992015-07-08경영상해고
법원
사립 특수학교의 공립 전환에 따른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D학교 공립 전환에 따른 F학교 교원 특별채용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8…
2020구합641562021-04-16수습해고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11. 18. 설립된 기술 용역, 토목 건축 공사…
2015구합588502016-05-12무단결근/태만
법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 - 원고의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
2003나2322003-09-03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수의 불법 위탁교육장 운영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대학교(현 이 사건 대학교)…
2019구합653752020-03-06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부당해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 명예훼손…
2020가합10542022-05-26업무능력부족
법원
사립학교 법인사무국장의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에서 E대학교(이 사건 학교)로 전보되어…
2020누116312021-01-14전보/인사이동
법원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지체상금, 부당이득, 손해배상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도급인)의 피고 회사(수급인)에 대한 지체상금, 부당이득금, 하자보수비 청구 일부 인용함. - 원고의 피고 회사에…
2016가합575886(본소),2017가합547215(반소)2019-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근로계약상 근무장소 한정 여부 판단 기준 및 전보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1999. 3. 7.…
2015누456962015-12-09전보/인사이동
법원
직장 내 위력에 의한 추행 및 성희롱 피해 근로자 해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가납명령을 선고함. - 2017고단8094호 공소사실 …
2017고단7943,8094(병합)2018-02-22비위행위
법원
치과의사 면허 대여 및 의료광고 위반, 무면허 의료행위, 횡령 혐의에 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 벌금 7,000,000원 선고함. - 피고인 A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및 횡령 …
2011고단4709,2011고단5688(병합)2012-08-3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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