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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주로 인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건물 및 사무실을 점거하여 폭력행위를 수반한 파업의 정당성 여부중노위2001부노712001-08-16부당노동행위
- 법원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반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피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C 외 8필지 소재 …2024가단2051362024-10-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해고된 임직원의 회사 물품 점유 및 건물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 중 점유회수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는 피보전채권 부존재로 각하…2016가합53503(본소),2017가합55506(반소)2018-01-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관리인 선임 결의 취소 판결 확정에 따른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의 무효 확인 및 관련 청구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함. -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2018-09-20수습해고
- 법원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사유의 부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C, D, E, F는 2016. 7. 29. 피고와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2017가단800432018-05-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건축 설계용역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C 건물 설계용역비 잔금 및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비,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1,139,89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2021가합48638(본소),2022가합44459(반소)2024-01-10직장내괴롭힘
- 법원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97, 2019고합8(병합)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 무방해 [피고인] A 겸 사 김수길, 서민우(기소), 박재성(공판) [변…2018고합97,2019고합8(병합)2019-05-09직장내괴롭힘
- 법원임대인의 차임 증액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불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피고…2023가단278522024-05-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직접 사용 목적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D 주식회사는 2020. 9.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2023가단1157832023-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차임 증액, 미지급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대차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 대납 수도요금, 대납 승강기 보험료/검사료,…2022가단860852024-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법원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해지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인정한 사안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021가단2606362023-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의 건물 관리 용역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었기 때문에 근로자1의 근로계약이 2022. 7. 31. 종료되어야 함에도 2022. 6. 30. 종료되었…일부인정경기2022부해16652022-09-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