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가합38099(본소),2018가합35998(반소) 판결 건물관리위탁계약무효확인등,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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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38099(본소) 건물관리위탁계약 무효확인 등 2018가합35998(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 A오피스텔관리단 원고: 주식회사 B 원고(반소피고),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유돈교 원고(반소피고),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대섭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 피고: 1. D 2. E 피고(반소피고),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박진석 변론종결: 2018. 8. 23. 판결선고: 2018. 9. 20.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11. 28. 체결된 건물관리용역도급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 피고 D, E는, 가.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 서울 마포구 F 1층 관리사무소(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고, (2) 위 1층 관리사무소(관리사무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의 서울 마포구 F 지상 A오피스텔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반소원고), 피고 D, E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 들어 그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7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반소원고),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주식회사 B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2의 가. (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G 주식회사는 2002년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오피스텔(이하 위 집합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관리단'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 설립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