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7. 선고 2017가단92492 판결 건물명도(인도)

해지 여부 쟁점: 2017. 4. 3.자 인사발령이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인사발령이 사택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 부. 법리: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부적법 함. 근무지 이동을 명한 인사발령이 사택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기득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한 인사발령은 그 효력을 별개로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피고들에 대한 2017. 4. 3.자 인사발령은 당시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G이 한 것이므로 부적법 함. 위 인사발령이 사택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기득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파면의 효력과 별개로 평가할 수 없 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피고들에 대한 파면의 효력 및 사용대차계약 종료 여부 쟁점: 원고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이 유효한지 여부 및 파면으로 인해 사택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리: 파면의 효력은 파면의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에 따라 판단 됨. 파면이 무효인 경우, 목사직 상실을 전제로 한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 움. 사용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는 피고들이 원고 교회의 목사직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원고 교회의 파면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및 파면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 음. 파면무효 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이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선고 됨.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G과 K가 권한을 행사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 음. 피고들이 J를 만들거나 주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파당 조성이나 교회 분열로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들이 원고 교회와 G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부족 함. G의 인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따르지 않았다고 업무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부족 함. 피고들이 원고 교회의 재산을 유용하거나 헌금 납부를 지시/방조했다고 볼 증거 없 음. 피고들이 성물 손괴, 교인 폭행/상해를 교사/방조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2017. 5. 21. 보직해임은 징계 사유가 없어 효력이 없으므로, 보직해임 기간 중의 비위행위나 연수 미참석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파면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들이 원고 교회의 목사직을 상실함으로써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교회의 내부 분쟁 상황에서 이루어진 인사 조치(파면)의 적법성과 그에 따른 사택 인도 청구의 타당성을 판단한 사례 임. 특히, 파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여 파면의 효력을 부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사택 인도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교회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부당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 줌. 교회의 대표권 유무, 인사 발령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정당성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특징적 임. 교회의 내부 규정 및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분쟁 발생 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조치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함. 원고 교회의 대표자 H이 사임하였으나 후임 감독이 없어 민법 제691조에 근거하여 여전히 원고 교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으므로 소는 적법 함.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2017. 4. 3.자 인사발령의 효력 및 사용대차계약 해지 여부 쟁점: 2017. 4. 3.자 인사발령이 적법한지 여부 및 해당 인사발령이 사택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 부. 법리: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부적법 함. 근무지 이동을 명한 인사발령이 사택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없 음. 기득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한 인사발령은 그 효력을 별개로 평가하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피고들에 대한 2017. 4. 3.자 인사발령은 당시 원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G이 한 것이므로 부적법 함. 위 인사발령이 사택 사용대차계약의 해지로서의 효력을 당연히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기득권 세력이 반대 세력의 힘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파면의 효력과 별개로 평가할 수 없 음.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피고들에 대한 파면의 효력 및 사용대차계약 종료 여부 쟁점: 원고 교회의 피고들에 대한 파면이 유효한지 여부 및 파면으로 인해 사택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 부. 법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