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1가합48638(본소),2022가합44459(반소) 판결 용역비,용역비

부산지방법원 | 2024-01-10 | 2021가합48638(본소),2022가합44459(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직장내괴롭힘관련 태그갑질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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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설계업체)에게 C 건물 설계용역비 잔금 및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비 등 총 1,139,897,6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회사)의 반소(맞소송)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설계업체)가 C 건물 최초·변경 설계용역계약과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청구한 것이 쟁점이었다. 사용자(회사)는 C 건물 우수처리조(빗물 처리 시설) 벽체 변형이 설계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며 1억 3,860만 원의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하였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사용자(회사)의 지급 책임을 확정하였다. 반소와 관련해서는 우수처리조 벽체 변형이 근로자(설계업체)의 설계 오류에 기인한다는 사용자(회사)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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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가합48638(본소) 용역비 2022가합44459(반소) 용역비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국제 담당변호사 김주곤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청률 담당변호사 권재창, 이양래 변론종결: 2023. 12. 13. 판결선고: 2024. 1. 1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39,897,600원 및 가. 그중 507,010,000원에 대한 2021. 5. 5.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2,000,000원에 대한 2021. 5. 5.부터 2021. 9.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365,027,300원에 대한 2021. 9. 24.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245,860,300원에 대한 2021. 9. 24.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C 건물 관련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 및 감리업, 토목설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건설업,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계열사이다. 나.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체결 원고는 2015. 8. 5. 피고와 사이에 '(가칭) E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건축물의 명칭이 'C'으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건축물을 'C 건물'이라 하고, 위 용역계약을 'C 최초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 C 건물은 F동과 G동으로 구분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3_1" src="20250510/3fc1cc40556ab17e_table_1.jpg" width="1324" height="794" x_position="164" y_position="1048" /> <table_bc id="4_1" src="20250510/e8413bd19bf00ada_table_1.jpg" width="1330" height="1720"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5_1" src="20250510/1b854c9651f9cace_table_1.jpg" width="1324" height="1712"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table_bc id="6_1" src="20250510/1a1f8e186c8e03a6_table_1.jpg" width="1327" height="184"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다.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5. 11. 12.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E 기본계획안보고서'의 제목으로 기본설계를 제출하였다. 2) C 건물에 관한 건축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장은 2017. 1. 5. C 건물 건축허가를 하였고, 건축(전문)위원회는 2017. 1. 24. C 건물에 관한 건축구조 등 심의 결과 조 건부의결을 하였다. 3) C 건물로 인한 I 도등 기능 장애 발생 가능성이 문제되자, 원고와 피고는 관련 관청과 협의 후 이에 대해 보완을 하였고, 피고는 그와 같은 사항 등이 반영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7. 3. 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다(이하 1.항 및 4.항에서는 '1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4)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이를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은 같은 날 피고에게 C 건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5)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라.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C 건물 중 숙박시설 일부 설계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7. 10. 1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다(이하 1.항 및 4.항에서는 '2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원고는 2017. 11. 20. '설계변경 용역비 509,720,000원(= 73,000원/평 × 70% ×9,975평, 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위 계산 값에 만원 미만 단위를 버린 값을 견적서에 기재하였다)'을 기재한 견적서를 발송하였다. 2) 피고는 C 건물 G동 중 숙박시설 일부 설계를 추가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8. 4. 20.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다(이하 1.항 및 4.항에서는 '3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3) 피고는 C 건물 G동 중 숙박시설 일부 설계를 추가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8. 8. 16.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다(이하 1.항 및 4.항에서는 '4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4) 원고와 피고는 2018. 9. 4. 'C 설계변경'이라는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이라 한다). <table_bc id="7_1" src="20250510/09cec86436bb711a_table_1.jpg" width="1326" height="781" x_position="162" y_position="1049" /> <table_bc id="8_1" src="20250510/8538db0b3510930c_table_1.jpg" width="1324" height="1255"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5) 피고는 C 건물 G동 중 4층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고, G동 지하 1층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등 일부 설계를 추가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하여, 2019. 6. 1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다(이하 1.항 및 4.항에서는 '5차 설계변경'이라 한다). 마. C 건물 사용승인 부산광역시장은 2021. 5. 4. 피고에게 C 건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바. 설계용역비 청구 및 지급 1) C 최초 설계용역계약 관련 피고는 원고에게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총 계약금액 48억 9,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4억 8,9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21. 5. 6. 피고에게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4억 8,91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5억 3,801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2) C 설계변경 용역계약 관련 원고는 2019. 3. 19. 피고에게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1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억 9,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9. 18. 피고에게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1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억 9,800만 원에 관한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20. 9. 24. 원고에게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원고는 2021. 5. 6. 피고에게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2,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2,2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다. 사. C 건물 우수처리조 벽체 변형 및 보수 1) C 건물에는 우수처리조(우수의 일정량을 저장하였다가 이를 처리한 후 조경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가 있다(지하 3층: 판매시설 우수처리조, 지하 4층: 숙박시설 우수처리조). 우수처리조는 우수 원수조 및 우수처리 수조 등으로 구성된다. 우수처리조의 시설공사 방법은 크게 1 저수조 내에 별도의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SMC), 스테인리스스틸(STS) 소재 수조 탱크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하 1 방법'이라 한다)과 2 우수처리조의 콘크리트 구조체를 그대로 수조 탱크로 사용하는 방법(이하 2 방법'이라 한다)으로 나뉜다. 2) C 건물 설계의 구조검토를 하였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1 방법에따라 구조검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구조설계시 지하 3층, 4층의 중간 칸막이 벽체(우 수 원수조와 우수처리 수조 중간에 설치된 격벽)가 내력벽으로 설계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원고가 제공한 설비도면에는 1 방법에 따른 수조 탱크 설치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 방법에 따른 내역만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중간 칸막이 벽체가 내력벽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벽체 배근 상세도에도 비내력벽이라는 취지로 설계를 하여 그에 따라 배근을 시공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었다. C 건물 시공사인 D은 원고가 제공한 설비도면에 따라 우수처리조 시설공사를 마쳤다. 3) C 건물 준공 후 2021년 5월경 지하 3층에 우수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수압에 의한 벽체의 변형이 확인되었다(지하 4층에는 우수를 저장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에 따라 벽체의 변형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는 J의 현장점검 및 검토를 통해, D으로 하여금 이를 보수하게 하였다. D은 벽체의 변형이 확인된 지하 3층의 판매시설 우수처리조와 관련하여서는 원 칸막이 벽체를 철거하고, 내부에 별도의 칸막이를 제작한 SMC 물탱크를 설치하였으며, 지하 4층의 숙박시설 우수처리 수조는 원 벽체의 변형이 없었으므로 이를 그대로 두고 별도의 SMC 물탱크(내부에 별도의 칸막이를 제작)를 제작 설치하여, 1 방법으로 우수 처리조에 관한 추가공사를 하였다. 4) 피고는 2021. 9. 2. 원고에게 우수처리조와 관련한 설계 오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여 이를 잔여 설계용역비에서 공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21. 12. 24. 원고에게 우수처리조와 관련한 설계 오류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1억 3,860만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다. 5) 피고는 C 건물 우수처리조 보수와 관련하여 2022. 3. 31. D에 1억 3,86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5 내지 24, 34 내지 41, 55호증, 을 제1<comment_bc id="1" />, 2,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북항 복합환승센터 관련 기초사실 가. 북항 복합환승센터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발주[K 복합환승센터(이하 '복합환승센터'라 한다)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D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다]하는'(가칭) 복합환승센터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2, 3, 5.항에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11_1" src="20250510/c8079f4fd6eb9c9d_table_1.jpg" width="1330" height="486" x_position="158" y_position="1215" /> <table_bc id="12_1" src="20250510/9a986a202c65fae8_table_1.jpg" width="1324" height="1684"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13_1" src="20250510/b9ef412ae8db73fc_table_1.jpg" width="1325" height="1671"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14_1" src="20250510/15a04e98d61c32a0_table_1.jpg" width="1323" height="1697" x_position="165" y_position="131" /> <table_bc id="15_1" src="20250510/9bb915925ed6083b_table_1.jpg" width="1324" height="432"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나. 사건의 경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18년 6월경부터 2021. 8. 19.까지 복합환승센터 설계와 관련된 진행 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증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피고 2023. 1. 13.자 준비서면(당일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개의 준비서면 중 총 13면으로 제출한 것) 제9면 이하에서 인정한 다툼 없는 사실이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기획설계 및 계획설계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4. 나. 2) 가)항 참조]. <table_bc id="15_2" src="20250510/9bb915925ed6083b_table_2.jpg" width="1323" height="612" x_position="164" y_position="1249" /> <table_bc id="16_1" src="20250510/e333cab5f8b9f03d_table_1.jpg" width="1321" height="1091" x_position="164" y_position="131" />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 및 피고의 해제통지 1) 원고와 피고는 2021. 6. 22. 업무 협의를 통해 향후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 설 계추진일정 안(이하 '이 사건 설계일정 안'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2) 원고와 D 임원(P는 D의 임원이자, 피고의 임원이며, 2021. 8. 9. L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D의 계열사이고, 임원들도 중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D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사정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한 '피고 측'이라고 한다)들은 2021. 7. 15.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났다. 피고 측 회장은 2021년 말까지 복합환승센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나, 원고의 Q 사장은 관련 행정 부서와의 협의 및 지하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심의 일정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일정이 빠듯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3) 원고의 임원(Q 사장, R 사장)과 피고 측 임원(S 부사장, P 상무)들은 2021. 8. 2.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났다. 원고 임원은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는 원고의 책임으로 완료하게 하여 이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위 회의에서 피고 측 임원은 같은 주 목요일까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협력업체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원고에게 C 최초 설계용역계약, C 변경 설계 용역계약에 따른 잔금 합계 약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피고 측이 직접 원고의 협력업체에게 계약금을 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원고 임원은 C 건물과 복합환승센터는 별개이므로 지난 2021년 5월에 준공된 C 건물과 관련한 용역비 잔금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원고의 협력업체 에게는 이른 시일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겠고 이 부분 문제는 원고 내부 문제이므로 피고 측에서 관여할 내용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4) 원고 임원(Q 사장, R 사장)과 피고 측 임원인 P는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던 2021. 8. 6.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났다. 원고 임원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를 피고 측이 수령하면 원고가 이를 반영하여 바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R 사장은 P 상무에게 현재까지 작업한 입면 계획안을 확인시켜주면서 복합환승센터 위치가 T역과 인접하여 중요한 곳이어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한 번에 받기 위해서는 입면 계획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P 상무는 2021년 안에 착공신고를 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일정이 급하므로 원고가 입면 계획을 결정하여 진행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5) 피고는 2021.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이행 촉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귀사에서 제출한 설계추진 일정표(2021. 6. 22.)에 의거 2021. 12. 31.까지 건축허가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설계일정(인·허가)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란다. 또한 귀사에서 2021. 8. 10. 유선상으로 당사에 통보한 설계용역계약서의 내용변경(계약서 제6조 제1항 제7호의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내진성능평가의 모든 비용을 당사에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설계업무를 중단하겠다는 사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 및 제18조에 해당됨을 알린다. 아울러 귀사에서 요구하는 설계용역계약 변경사항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 기준 반영할 근거가 없으므로, 귀사에서 설계용역 변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 주기 바라며, 건축허가가 첨부된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귀사에서 계약이행을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6) 원고는 2021. 8. 17. 피고의 위 2021. 8. 10.자 통지에 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므로,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해달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7) 피고는 202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진행 관련의 건(2차 촉구)'이 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설계일정안에 의하면 2021년 8월 둘째 주에 건축심의가 인·허가 관청에 접수되어야 하나, 원고의 설계업무 지연으로 현재까지 접수가 되지 않았다.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 및 제18조에 해당됨을 다시 한번 알린 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8) 원고는 2021. 8. 19.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설계용역계약서 체결요 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서 그동안의 주 52시간제 시행 및 인건비 상승,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 당초 설계단가 73,000원/ 평(부가세 별도)에서 15% 증가된 변경 설계단가 84,000원/평(부가세 별도)으로 조정한 신규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작성한 설계용역계약서 안(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안'이라 한다)을 첨부하였다. 위 통지에 첨부된 이 사건 변경계약안에는 '계약기간을 2021년 8월경부터 복합환승 센터 준공일까지로 하여 총 용역대금 46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계약시 (20%), 계획설계도서 제출시(20%), 중간설계도서 제출시(3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 (20%), 준공도서 제출시(10%)에 걸쳐 지급한다.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지하 안전영향평가서, 소방시설의 설계도서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원고가 하도급할 수 없는 부분을 건축주인 피고 측이 발주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행지체시 1일당 지체상금을 용역대금의 2.5/1000으로 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2021. 8. 19. 피고측 P 상무에게 '복합환승센터 입면 결정 요청 등'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는 7/30(금) 교통영향평가 심의 개최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도서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 8. 23.까지 심의도서를 세움터<comment_bc id="2" />[심의도서는 부산광역시 동구청(이하 '동구청'이라 한다) 건축과에 제출]에 접수하고, 관청[동구청, 부산항만공사(BPA), 부산광역시 등] 혹은 발주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동구청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부산광역시에 상정해주면 9월 말 심의개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연내에는 건축허가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위한 도서작업을 진행 중에 8/23(월) 심의접수를 위한 최종 입면의 결정(첨부 2)을 8/18(수)까지 원고에게 요청하였으나 유선상으로 8/19(목) 오전 피고 임원 회의에서 결정해준다고 통보를 받았고 다시 8/20(금) 업무회의 후에 결정해준다고 연락을 받았다. 원고가 심의도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나 피고 측의 최종 입면 결정이 늦어지면 8/23(월) 예정된 심의도서접수가 부득이 늦어질 수도 있다. 피고 측에서 교통영향평가(7/30)에 대한 최종결과서를 수령하였다면 심의도서에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들과 함께 8/20(금)까지 준비하여 원고에게 보내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10) 원고 임원(Q 사장, R 사장)과 피고 측 임원(S 부사장, P 상무)은 2021. 8.20.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났다. 이들은 기존 태도를 다시 확인하는 대화를 나누었다. 11) 피고는 202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해제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1 그동안의 사정, 특히 2021. 8.20. 오후 5시 40분 회의시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한 이 사건 변경계약안의 체결이 우선 선행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받았던 점 등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사업 진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설계, 인·허가가 지체되어, 사업진행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고자 이 사건 용역계약 제14조에 따라 원고와의 계약을 2021. 8. 23.부로 해제한다. 또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에 따라 이미 지불된 착수금 835,120,000원을 2021. 8. 27.까지 환불하라.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시 C 설계용역계약 용역비 잔금에서 우선 상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U 공제조합에 청구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제통지'라 한다). 원고는 2021. 8. 24.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12) 원고는 2021. 8. 23.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서 완료 및 심의신청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2021. 8. 23.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위한 심 의신청도서(첨부)가 완료되었다. 심의신청을 위해 피고 측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을 금일중으로 원고에게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첨부 문서라고 기재된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서'는 내용증명 우편물에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다. 피고는 2021. 8. 24. 위 내용증명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2021. 8. 23. P 상무에게 위 내용증명 우편과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라. 복합환승센터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허가 1) 피고 측은 원고가 아닌 다른 건축설계사무소와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 2021. 10. 28.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11. 3. 조건부의결을 받았다. 2) 동구청장은 2022. 5. 9.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건축허가를 하였다. [인정근거]<comment_bc id="3"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3, 42 내지 47, 50, 61, 79 내지 82호증, 을 제5 내지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C 건물 관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최초 설계용역계약 및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모두 수행하였고, C 건물의 사용승인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용역비 잔금 5억 3,80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2,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5억 6,00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우수처리조와 관련하여 구조도면 캐드 파일에 2 방법으로 우수처리조 시공을 하는 경우 벽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도 피고, 시공사, 감리업체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 방법으로 시공한 것이므로 우수처리조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없어 추가공사금을 원고가 지급할 의무가 없거나, 원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 원고는 C 설계변경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용역업무가 지체된 것에 귀책사유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설계변경 용역계약서 제2조에 따라 2018. 9. 30.까지 변경된 건축허가에 따른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2018. 9. 30.부터 원고가 C 설계변경 용역비 중 90%의 지급을 청구한 2020. 9. 18.까지 719일까지의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3억 5,950만원(= 50만 원<comment_bc id="4" />/일 × 719일)의 지급을 구한다. 우수처리조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조도면 캐드 파일에 2 방법으로 우수처리조 시공을 하는 경우 벽체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한 것을 설계도면에 기재한 것으 로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제공한 설비도면에는 2 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우수처리 조와 관련한 설계 오류로 발생한 추가공사비 1억 3,8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복합환승센터 관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21. 8. 2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서를 포함한 변경 계획설계도서 작성을 완료하여 그 성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하는 이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면서 이미 원고에게 지급한 835,120,000원의 환불을 요청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서를 수령하여, 이를 기초로 다른 설계사무소와 설계용역을 체결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 의결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용역비 365,027,300원,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7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614,650,752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에 관한 이행거절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서를 수령하지 못했으며, 설령 이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해제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후에 위 도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의 이행거절에 따른 이 사건 해제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기존에 지급받은 835,12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다. 피고의 상계 항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4. C 건물 관련 본소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잔금 4억 8,91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5억 3,810만 원 및 이에대한 C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2021. 5.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의 대상 가) 원고는 '2차 내지 4차 설계변경에 따라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피고에게 4차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를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피고는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2조에서 정한 용역기간은 사용승인 완료일까지고,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설계내용을 변경할 의무가 있으므로, 2차 내지 4차 설계변경은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포함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0다40858">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case_cite>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는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도 불구하고 2차 내지 4차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를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 최초 설계용역계약은 2015. 8. 5. 체결되었고, C 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7. 1. 5.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7. 3. 16. 1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 2017. 3. 21. 착공신고, 2017. 10. 12.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 2018. 4. 20. 3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 2018. 8. 16. 4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 2019. 6. 12. 5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21. 5. 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첨부된 'E 복합시설개발 프로젝트 사업추진일 정'에는 2016년 3월경에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6년 4월경에는 착공신고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에 예정보다 공사일정이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착공신고까지의 일정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2 원고는 2차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후인 2017. 11. 20. 피고에게 설계변경 용역비 5억 97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기재한 견적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대응 없이 원고로 하여금 3차, 4차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였다.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체결일인 2015. 8. 5.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이 체결된 2018. 9. 4.에 이르기까지 1 내지 4차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C 건물이 대규모 건축물인 점과 1 내지 4차 설계변경 과정에서 숙박시설의 객실 호수가 변경되거나 평형이 변경된 점에 비추어보면, 1 내지 4차 설계변경은 건축허가 후 오류 발견으로 인한 단순한 설계 수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상당한 인원을 장시간 투입하여야 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특히 착공신고까지 이루어져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류 발견으로 인한 단순한 설계 수정이 아닌 건축주 등의 요구에 의해 실질적인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축사로서는 기존에 진행된 공사에 따른 구조검토 등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는 등 설계업무에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1차 설계변경 후 이를 반영한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아래 4. 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시설계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고, 결국 실시설계도서를 통해 공사에 필요한 세부 내역들을 정할 수 있어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상당한 인원과 시간이 투입된다.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첨부된 'E 복합시설개발 프로젝트 사업추진일정'에서도 건축허가도서 작성에 2달을 예상했지만, 착공도서인 실시설계도서 작성에 4달을 예상하였다.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2조에서 정한 용역기간이 사용승인 완료일까지고, 특약사항 제2조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설계내용을 변경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공급가액 2억 원도 원고가 2017. 11.20. 청구한 금액의 40%에도 미치지 못한다). 4C 설계변경 용역계약 제2조(용역기간)에 성능위주 설계(완료), 부산시 설계변경 승인(완료), 변경설계도서 제출일( ~ 2018. 9. 3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미 피고가 4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받아 변경된 설계의 세부 내역(즉, 아래 4. 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시설계도서)을 추가로 제출받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는 2 내지 4차 설계변경 이후에 이루어진 5차 설계변경 용역업무도 C 최초 설계용역계약에 포함되므로,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의 대상이 2 내지 4차 설계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 설계변경 용역계약 후에도 피고로부터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 원고가 계약상 우위에 있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5차 설계변경과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고도 이에 관하여는 추가로 용역비를 청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완성해야 할 설계도서 가) 건축설계업무의 구분 (1)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하 '설계도서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건축설계업무'를 '건축주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는 건축물의 계획(설계목표, 디자인 개념의 설정), 연관 분야의 다각적 검토(인·허가 관련 사항 포함),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한다'고 정하면서 '계획설계', '중간 설계', '실시설계'로 구분한다.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면, 1 계획설계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기획업무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 및 경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 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건축주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이고, 2 중간설계(건축법 제8조 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 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건축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이며, 3 실시설계 라 함은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며, 시공중 조정에 대해서는 사후설계관리업무 단계에서 수행방법 등을 명시 한다. (2)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설계도서를 구분하면, 1 건축 허가신청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 [별표 2]의 설계도서를 허가도면이라고 하고, 이때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 부분이 포함되며, 2 착공신고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를 실시도면(또는 착공도면)이라고 하고, 이때 실시설계 부분이 포함된다. 나) 구체적 판단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이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F 동, G동의 설계변경 관련한 일체의 심의, 허가관청의 설계변경업무, 전체의 설계도서 재작성 제출'이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률행위의 해석과 관련한 법리(<case_cite ref="대법원/2000다40858">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case_cite> 등)에 비추어보면,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통해 원고가 작성하여야 하는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상 실시설계 도서이며, 그 작성기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부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C 설계변경 용역계약 제5조 제2항은 '원고는 변경된 설계도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에 변경된 설계도서를 삽입하여 1set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작성한 실시설계도서 전체를 제출할 것을 원고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2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제7조 제1항은 '상기 항에 없는 계약조건은 2015. 8.5.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C 설계용역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3조 제1항은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 전기 및 기계설비 관계도서, 기타 공사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 일체의 작성(이하 생략)'이라고 정하고 있고, C 최초 설계용역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은 본 용역의 설계는 사전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실시설계는 해당기관에 건축(인·허가)과 시공이 가능하고 공사비 내역서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실시설계도서에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어,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실시설계도서가 필요하다. 원고는 C 최초 설계용역계약과 관련하여서도 2017. 3. 21.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첨부하여 같은 날 착공신고를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7. 19.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3) 원고가 4차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설계도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수급인의 주장이나 도급인이 실시하는 준공검사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case_cite ref="대법원/97다23150">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3150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공사도급계약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계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8, 65, 67 내지 69, 84, 86,88 내지 92호증<comment_bc id="5" />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P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및 의견서 포함)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 는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라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2019. 3. 15. 이메일로 제출을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원고가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 2022. 6. 8. 준비서면 제10면에서 '원고는 2022. 4. 27.자 준비서면에서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체결일 이후 변경된 설계도서의 납품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의 2022. 4. 27.자 준비서면 취지는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체결 전 4차 설계변경과 관련된 중간설계도서까지 모두 제출하였다는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체결일 이후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취지가 아니다. 또한 원고의 2022. 10. 4.자 준비서면 제6면에서 '2019. 3. 22. C 설계변경 용역계약서 정한 실시설계도서 1set를 제출한 것과 별도로 피분양자들에게 발송할 안내문에 첨부할 5차 설계변경 용역업무 중 건축 부문 설계변경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피분양자들로부터 동의서 수령 등 건축허가까지 진행되지 않아 제5차 설계변경 용역업무 중 구조, 기계 및 전기통신 부문 등의 설 계변경도서는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나,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정한 것은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어서, 원고가 5차 설계변경과 관련된 설계도서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라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원고의 실시설계도서 제출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1 원고 담당 직원은 2019. 3. 15. 피고 담당 직원에게 '[C] 설계변경 4차 도서 송부합니다'라는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이메일에는 건축, 구조, 기계, 전기통신, 기계 소화, 전기소방이라는 제목의 각 압축파일이 첨부되어 있으며, 첨부파 일의 용량은 6.46GB이다(한편, 원고는 원고의 Q 사장이 피고의 P 상무에게 2019. 3. 22. USB로 위 첨부파일과 동일한 파일을 제출하였으며, 그것이 갑 제58호증이라고 주장한다). 2C 건물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N이 작성하여 2019. 3. 29. 원고에게 발송한 H 블럭 신축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 1차 요청 건' 문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피고 측에게 2019. 3. 15. 설계도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_bc id="32_1" src="20250510/7aa8524ac3bd194d_table_1.jpg" width="1328" height="539" x_position="163" y_position="797" /> 원고가 4차 설계변경 건축허가에 필요한 중간설계를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체결 전 이미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9. 3. 15.에는 아직 5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였던 점, 공사현장에서는 실시설계도서가 직접적으로 필요한데 C 건물 신축공사 현장대리인 N이 원고에게 직접 설계도서와 관련한 요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2019. 3. 15.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한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 임원이었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회사는 2018년 9월 중순경 원고에게 설계변경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2018년 12월 초순경 구체적인, 방금 말씀하셨던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같은 설계변경 내용을 통보한 것이 맞는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하라고 통보했는데 서류를 안 봐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던 점,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정한 설계도서 제출일인 2018. 9. 30.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설계도서 제출을 재촉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5차 설계변경은 C 건물 G동 중 4층에 수영장 및 부대시설을 신설하고, G동 지하 1층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대규모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2019. 6. 12.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5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건축허가(설계변경)를 받았던 점 등은 '2018월 12월 초순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실내수영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이 신설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2019. 3. 22. 원고가 5차 설계변경과 관련된 건축부분 설계도서도 함께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Nol 보완하라고 한 부분은 4차 설계변경과 관련된 실시설계도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에 5차 설계변경에 따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따라서 갑 제65호증을 이유로 원고가 2019. 3. 15. 제출한 실시설계도면이 완성품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전문심리위원은 원고가 2017. 3. 21. 제출한 실시설계도서인 갑 제84호증과 원고가 2019. 3. 22.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갑 제58호증을 비교한 결과, 갑 제58호증 기재 도면은 4차 설계변경 중 A01-415 방수계획도-5 [G동] (지상 41~61층)를 제외한 2 내지 4차 설계변경 내용이 모두 반영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고는 을 제29 내지 35, 37호증 기재 및 영상을 근거로 원고 직원이 2019. 3. 15. 피고 직원에게 송부한 파일은 갑 제58호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86, 88 내지 9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9. 3. 15. 피고에게 제출한 파일은 갑 제58호증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제5조 제3항은 '원고는 완성된 설계도서 및 용역성과 물을 CD 및 제본하여 3부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용지규격은 피고가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P가 이 법정에서 '우리 현장에 공무부장이 있었는데 설계도서 납품한 적이 있냐고 하니까 설계도 1차로 박스에 들고 왔었는데(이하 생략)'이라고 증언한 사실 외에 원고가 실시설계도서를 CD 및 책자로 제본한 3부로 정리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메일로 실시설계도서 파일인 갑 제58호증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실시설계도서 파일을 송부받았으므로 이를 책자로 제본하는 것에 큰 노력과 시간,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C 설계변경 용역계약상 용역업무를 완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실시설계도서가 완성되지 않으면 건설공사가 진행되기 매우 어렵다. 피고는 2021. 5. 4. C 건물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아닌 다른 설계사무소를 통해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바, 결국 원고가 제공한 실시설계도서를 이용해 C 건물 신축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실시설계도서를 제출받지 않았다면 원고에게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원고가 2020. 9. 18. 피고에게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도서 제출시 지급받기로 한 1억 8,000만 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억 9,800만 원에 관한 청구용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2020. 9. 24. 원고에게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따라서 원고는 2019. 3.15.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비 잔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C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날인 2021. 5.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우수처리조 관련 추가공사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앞서 든 증거, 갑 제32, 33, 56호증, 을 제14, 15호증, 제16호증의 1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C 건물 지하 3층, 지하 4층에는 2 방법으로 우수처리 조가 시공되었으나, 우수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C 건물 지하 3층 벽체가 변형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원고가 제공한 설비도면에는 2 방법으로 우수처리조를 시공하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출력물로 제공한 지하 3층 평면도에는 '우수 원수조, 우수처리 수 조'만이 기재되어 있고, 우수 원수조와 우수처리 수조 사이에 벽체 표시만이 되어 있어, 2 방법으로 우수처리조를 시공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다. 다만, 원고가 제공한 구조평면도의 캐드 파일의 바깥 부분에는 '처리조 용량 확인, 현재 활하중 높이 약 4m(42kN/m2) 검토됨, 구조체를 탱크로 사용시 벽체 검토필요함'(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주기'라 한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출력물로 제공한 구조평면도에는 이 사건 주기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캐드 파일을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주기 부분은 출력되지 않으며, 캐드 프로그램을 통한 별도의 조작을 통해 이 사건 주기 부분이 확인될 뿐이다. 2 원고는 '구조평면도 캐드 파일에서 이 사건 주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는 공사시방서에 해당하거나, 공사시방서에 준하는 것이다. 공사시방서인 이 사건 주기가 기재된 구조도면과 설비도면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구조도면에 명시된 공사시방서 내용을 우선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D은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만연히 설비도면에 따라 시공함으로써 벽체 변경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설계상 하자가 아니라 시공상 하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공사시방서에는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다(8.1)',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8.2)고 정하고 있는 점, 나 건축사는 구조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우수처리조를 1 방법 또는 2 방법 중 하나로 시공할 것을 확정하고 이를 설비도면 및 구조도면에 명확히 기재한 후 그중 하나의 방법을 정하였다면 그에 관한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시공 방법 등을 공사시방서에 기재하여야 할 것이지, 2 방법으로 시공하라는 취지로 구조도면에 표시한 후 벽체에 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기재하는 것은 건축사의 일반적인 설계방법이 아니어서, 결국 이 사건 주기는 구조도면 작성 중 원고가 참고하기 위한 메모에 불과하고 공사시방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8조 제2항은 '원고는 완성된 설계도서(3부) 및 용역성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 별도 조작을 통해 캐드 파일을 열어보기 어려움에도 원고가 제공한 캐드 파일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출력하더라도 이 사건 주기 부분이 출 력되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C 건물의 시공사인 D의 시공상 하자가 있더라도, 설계용역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을 뿐(<case_cite ref="대법원/2012다89320">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case_cite>), 이를 이유로 설계상 하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여전히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건물 지하 3층 벽체 변형을 확인한 후, D은 주식회사 V(이 하 'V'라 한다)를 통해 C 건물 지하 3층 원 벽체를 철거하고 V에 3,100만원및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3,410만 원를 지급한 사실, D은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를 통해 C 건물 지하 3층과 지하 4층 수조 내 물탱크 설치(칸막이 설치 포함) 공사를 시행하고 W에 9,500만원및이에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억 4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가 C 건물 우수처리조 보수와 관련하여 2022. 3. 31. D에 1억 3,8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원고는 D에 지급한 돈의 공급가액 합계인 1억 2,600만 원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한다(피고는 1억 3,860만 원이 손해액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부가가치세 부분은 손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에 따라 2022. 11. 3. 준비서면을 통해 부가가치세 부분도 손해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정되는데, 원고가 제공한 설계도면에 기재된 2 방법이 아닌 1 방법에 의하더라도 저수조 내에 수조 탱크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었던 점에 비추어 C 건물 지하 3층과 지하 4층 수조 내 물탱크 설치(칸막이 설치 포함) 공사 비용은 피고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손해액에서 제외하고, C 건물 지하 3층 원 벽체를 철거와 관련된 3,100만 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의 현장에 근무하였던 직원인 X 이 우수처리조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X이 우수처리조와 관련된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X은 '지하 우수처리조 관련해서 골조공사 진행 당시 J과 구조 부분 및 SMC 수조 별도 설치 부분에 대한 협의는 전혀 없었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을 제2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지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그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 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case_cite ref="대법원/2001다1386">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case_cite> 등 참조), 수급인이 책임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8. 9. 30.까지 변경설계도서, 즉 4차 설 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2019. 3. 15.에 이르러서야 이메일로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 파일을 제출한 사실,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10조 제3항에서 원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설계업무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상금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정한 날보다 늦게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것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원고는 2018. 9. 4.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2018. 9. 30.까지 변경 설계도서, 즉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정하였고, 원고는 2017. 3. 21.. 2017. 7. 19. 피고에게 실시설계도서를 이미 제출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변경된 설계 부분을 반영하면 되는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기존 실시설계도서 작성시보다는 적은 인원과 시간이 투입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2 이와 관련해 원고는 '피고가 2018년 9월 중순경 원고에게 숙박시설의 부대시설 부족에 따른 불만이 있어 숙박시설의 부대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있을 때까지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의한 설계용역업무를 종료하지 말고 대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숙박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골프연습장과 실내수영장을 추가로 신설하고 판매시설을 일부 변경하기로 하고, 2018년 12월 초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면서 C 설계변경 용역계약의 변경없이 5차 설계변경 용역업무까지 추가로 수행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2022. 4. 27. 준비서면 13면)하는 데 반해, 실시설계도서가 없으면 건설공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원고가 4차 설계변경까지 반영된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한 2019. 3. 15. 전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4차 설계변경과 관련한 실시설계도서를 빨리 제출하라는 재촉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한다. 3 C 설계변경 용역계약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10조 제4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때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용역비만을 지급할 수 있으나, 원고는 2020. 9. 24. 아무런 공제나 공제 유보 없이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소결론(동시이행 관계) 1) 관련 법리 도급계약에 있어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제667조 제3항에 의하여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이 가지는 보수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고, 나아가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의 취지로 볼 때 비록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관계에서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도급인의 보수지급채무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37676">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이처럼 도급인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고 이를 행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보수지급채무에 대한 이행거절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수급인이 그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그러한 이 행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도급인의 이행지체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하고(<case_cite ref="대법원/2007다26455">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6455, 26462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79804">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와 같은 관계는 동일한 도급계약에서 보수채권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이행지체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나, 다만 그와 같이 도급계약에 기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재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권능을 가지고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서로 자신과 상대방의 채무액 중 대등액의 범위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일방의 채무액이 상대방의 채무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일방의 나머지 채무액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 및 이로 인한 이행거절권능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앞의 대법원 판결들 및 <case_cite ref="대법원/97다5541">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5541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용역비 잔금 5억 3,801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5억 6,001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권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3,100만 원의 손해배상지급 청구권이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 C 최초 설계용역계약 용역비 잔금 5억 701만 원(= 5억 3,801만원-3,100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C 건물 사용승인일 다음 날인 2021.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2,200만원및이에 대한 C 건물 사용승인일 다음 날인 2021. 5.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수개의 청구가 병합된 소에 있어서는 그 청구권에 관한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병합된 각 소송물마다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case_cite ref="대법원/2006다73966">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case_cite> 등 참조.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는 추가로 판단하지 않는다). 5. 북항 복합환승센터 관련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엽업무 이행을 거절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와 해제'라는 제목으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이행을 최고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나아가 계약상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하였는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53173">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case_cite> 참조). 위와 같은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최고도 필요하지 않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도 필요하지 않아(<case_cite ref="대법원/92다9463">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9463 판결</case_cite> 참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므로, 이행거절의사가 명백하고 종국적인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4다22971">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다22971 판결</case_cite> 참조).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외에 계약 당시 또는 그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다77385">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8다214210">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다214210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에 따른 설계용역업무에 관하여 명백하고 종국적인 이행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의 이행을 거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또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의 설계용역업무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통지로도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 접수 일정 지연 관련 (1) 피고는 '이 사건 설계일정 안에 따라 원고가 2021년 8월 둘째 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원고가 관련 용역을 전혀 수행하지 않아 피고가 2021. 8. 10. 원고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오히려 원고가 2021. 8. 17. 이 사건 용역계약이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설계팀도 해체되었다는 답변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업무 이행을 거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설계일정 안의 '설계 진행 일정'란에 2021년 8월 둘째 주까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설 계일정 안 '행정 진행 일정'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와 관련하여 2021년 6월 넷째 주에 동구청에 건축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7월 첫째 주에 동구청이 부산광역시에 이를 진달하면, 7월 넷째 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여 2021년 8월 셋째 주까지 심의를 완료한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1 복합환승센터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인 점, 2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021. 8. 19.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한 수정의결을 하였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7조 제5항에 따라 수정의결시 사업자는 의결 내용을 반영한 교통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최종 심의의결 보완서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점, 3 복합환승센터는 동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 심의 서류들도 동구청에 접수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지 않거나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관한 보완을 요구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점, 4 원고 임원들과 피고 임원인 P가 교통영향평가 심의일이었던 2021. 8. 6.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났을 때도 이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통보서를 수령하면 결과를 반영하여 즉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접수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화를 하였던 점, 5 위 P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설계일정 안의 설계 진행 일정란에 2021년 8월 둘째 주 전에 건축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을 이행거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행지체라고 평가하더라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변경계약안 관련 (1) 원고가 2021. 8. 19. 발송한 문서에 첨부된 이 사건 변경계약안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달리, '계약기간을 2021년 8월경부터 복합환승센터 준공일까지로 하여 총 용역대금 46억 6,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를 계약시(20%), 계획설계도서 제출시 (20%), 중간설계도서 제출시(30%), 실시설계도서 제출시(20%), 준공도서 제출시(10%)에 걸쳐 지급한다.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방시설의 설계도서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원고가 하도급할 수 없는 부분을 건축주인 피고 측이 발주 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행지체시 1일당 지체상금을 용역대금의 2.5/1000으로 한다'는 등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 제5조 제2항은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는 계약금액에 포함하고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26조는 '상기 제2조(용역기간) 건축심의 접수 후 피고의 과업변경과 과업기간 중 법률 등의 변경 (입법예고 및 기 입법예고된 사항 제외), 민원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 상기 일정은 순연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1 원고와 피고는 2018. 9. 4.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획설계를 2018. 11. 30.까지 제출(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설계가 필요하다)하고, 건축관련 심의를 2018. 12. 1.부터 2019. 2. 28.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음에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정(피고 측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행정심판 등)으로 인해 이미 원고가 2018. 12. 3. 제출한 1차 계획설계가 여러번 변경되거나 일정이 지연되어 결국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전 완료하여야 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가 2021. 8. 19.에 이르러서야 수정의결되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예상한 진행과정에 비해 약 2년 9개월 이상 지연된 점, 2 관련 법령 및 고시에 의해 피고 측이 작성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서,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소방시설의 설계도서 등을 원고가 작성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용역계약은 위 서류들을 원고의 비용으로 작성하도록 한 점, 3 계획설계 후 일부 수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8. 12. 3. 원고로부터 1차 계획설계를 제출받은 후 원고로 하여금 추가로 3회에걸쳐 계획설계를 수정하게 하면서 조망권 확보 또는 상징성 등을 위해 주동 형태를 완전히 변경하고,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 부분을 증가시키며, 보행 데크 (T역 환승데크 북항 공원 데크 앞까지 임시 공중 보행통로, 환승센터 3층 데크에서 C건물 3층 데크까지 공중보행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설계변경을 하게 하여, 복합환승센터가 대규모 건물이고 관할 관청과의 협의가 긴밀하게 필요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설계변경 내역이 지나치게 많거나 기간이 오래 지연된 점, 4 이 사건 용역계약 제9조 제2항에서도 '피고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설계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피고와 원고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21년 8월경에도 여전히 이 사건 용역계약의 구속력에 따라 설계용역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기에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안을 피고에게 제시한 것만으로는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원고가 2021. 8. 17.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당초 설계용역계약서 제2조(용역기간)에 명시된 설계용역업무의 수행기간(공사착공: 2019. 6. 25.)을 경과할 때까지 설계용역업무에 대한 용역재개 지시가 없음에 따라,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서는 효력을 상실함과 아울러, 본 가칭) 복합 환승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귀사와 당사간의 설계용역 계약은 종료되었다.', '당사의 요청사항은 당초 설계용역계약서에 의한 설계용역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2019. 6. 25.이 경과한 후에도 2021년 8월 이전까지는 피고가 요구하였던 설계변경 등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였던 점, 아래 5.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8. 23.에도 4차 계획설계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한 설계도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이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문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예정한 공사착공일인 2019. 6. 25.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측 사정으로 설계용역업무가 중단되어 후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기재한 내용으로 보인다. 다) 원고 임원들의 2021. 8. 20. 대화 관련 (1) 원고 임원들(Q 사장, R 사장)과 피고 측 임원(S 부사장, P 상무)들이 2021. 8.20. 업무 협의를 위해 만나 아래와 같은 대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table_bc id="48_1" src="20250510/7a58f29257a6efdd_table_1.jpg" width="1325" height="463" x_position="164" y_position="1381" /> <table_bc id="49_1" src="20250510/8ad9c2f6a2de6c8c_table_1.jpg" width="1324" height="820" x_position="164" y_position="132" /> (2) 그러나 을 제7호증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 측 임원이 원고 임원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조건으로는 용역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것인지 질문에 원고 임원들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대화 종료 무렵에는 원고의 R 사장이 피고의 입면 계획 결정이 늦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2021. 8. 23.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려고 한다는 언급을 하여, 결국 원고 임원들은 피고 임원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2021년 8월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변경계약안에 따른 계약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백하고 종국적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가 갑 제49호증 도면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2021.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서 완료 및 심의신청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에 첨부 문서라고 기재된 '복합환승센터 신축공사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도서'는 내용증명 우편물에 첨부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원고는 위 내용증명 우편물에 첨부하려던 서류(3,400g, 84cm)를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할 수 없어 별도 소포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한다(이하 '갑 제83호증 소포'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발송한 위갑 제83호증 소포 내 도면과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하였다는 갑 제49호증 도면이 동일한 서류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갑 제83, 8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Y(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각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또는 감정보완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의 설명 및 의견서 포함)와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case_cite ref="대법원/96다1733">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22다21227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2273 판결</case_cite> 등 참조)를 종합하면, 원고가 발송한 위 갑 제83호증 소포 내 도면과 갑 제49호증 도면이 동일한 서류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갑 제49호증 도면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갑 제83호증 소포는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 우편물이 등기 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case_cite ref="대법원/91누3819">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case_cite><case_cite ref="대법원/2016두60577">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반증이 없는 점과 우체국 소포우편에 관한 요금 체계를 더하면, 원고가 2021. 8. 23. 발송한 갑 제83호증 소포는 다음 날인 2021. 8. 2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전문심리위원은 '지구 단위 결정도 및 내용, 이미지, 지도 등은 공개된 공공자료로써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갑 제63호증은 갑 제49호증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 갑 제63호증의 단위 객실 평면도는 갑 제49호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고, 저층부 격자형식의 코어 및 구조계획, 테라스 형식의 전면 객실 계획 및 전면 감싸는 외관계획은 새로운 창작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갑 제49호증의 개념, 디자인 프로세스, 배치계획, 차량 동선계획, 주동계획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갑 제63호증은 갑 제49호증을 사업주의 요구, 시공성, 사업성 등의 이유로 변형·발전시킨 것으로 독자적인 건축계획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3 건축위원회 심의 행정절차는 [별표2] 기재와 같다. 2023. 9. 8.자 감정서 첨부서류 1 내지 3에는 '부록 4. 피고 제출 심의도서'(이하 '감정서 부록 4 도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감정 절차 중 피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것이다(갑 제63호증에 포함되지 않은 도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감정서 부록 4 도서 제3 내지 47면에는 '반영전, 반영후', '사전검토의견 및 조치 사항'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도서는 건축위원회 심의 개최를 위한 최종 심의도서([별지2] 5, 6부분)로 보이고, 제3 내지 47면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내역이 동구청장이 건축위원회로 진달할 심의 신청도서([별지2] 3 부분)로 보이나, 심의 신청서 접수시 필요한 심의 신청도서와 다른 심의 접수도서([별지2] 1 부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와 관련해 피고가 제출한 증거는 없다[이와 관련해 원고는 2022. 11. 8. 피고에게 건축위원회 심의 접수 도서를 제출할 것과 민원접수증을 제출해달라는 구 석명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제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원고가 세움터에 접수된 서류 또는 민원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감정인은 2023. 9. 8.자 감정서에서 '갑 제63호증(신청도서), 갑 제85 호증(접수심의 도서), 추가제출 자료는 최종심의도서에서 사전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 최종심의도서로 판단된다'고 기재하였다]. 감정인은 7 갑 제49호증과 갑 제63호증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다이어그램(글/ 그림)은 산술평균 98.7% 일치(원고의 도서를 편집)하고, 설계도면(용도/형태 등)은 산술평균 94.6% 일치하여, 전체 산술평균은 96.6% 일치하며, L 갑 제49호증과 갑 제85호증의 유사성을 비교하면서 다이어그램(글/그림) 및 설계도면(용도/형태 등) 전체 산술평균은 97.85% 일치한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는데, 감정인의 이 부분 감정방법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기획설계, 계획설계, 계획설계안(갑 제45 내지 47호증)이 피고에게 제공된 상태였고, 교통영향평가 심의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이후 피고가 제출한 건축심의 신청 도서의 내용이 원고가 작성한 것과 유사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감정인은 '갑 제49호증이 피고가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는데 무용한 것인지'에 관한 피고의 감정사항에 대해 '무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기획 및 계획단계이다. 원고의 도면은 기획설계에서 4차 설계 및 신청도서 작성까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획 설계에서 4차 계획설계 성과품(갑 제47호증) 및 건축위원회심의 신청도서(갑 제49호증)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어느 한 단계가 없다면 피고가 제출한 최종심의 도서는 2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작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즉 원고가 작성한 2차 사업성 재검토 및 3차 계획설계 성과품(갑 제47호증)이 없었다면 4차 계획설계 성과품(갑 제47호증) 및 건축위원회심의 신청도서(갑 제49호증)가 없었을 것이고 피고 또한 최종심의 도서를 작성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는 202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한 후부터 2021. 10. 28.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 11. 3. 조건부 의결을 받았는데, [별지2] 기재와 같은 건축위원회 심의 행정절차에서 소요되는 기간, 복합환승센터의 규모, 3차 계획설계에서 4차 계획설계로 변경된 내용,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 측은 갑 제49호증을 수령한 후 이를 편집 및 수정하여 건축위원회 심의 접 수도서, 심의 신청도서, 최종 심의도서를 작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의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1항(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는 협의하여 정산한다)을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이를 정산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므로, 결국 수급인이 설계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설계용역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용역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그 용역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 총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설계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지만,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와 다르게 산정할 수 있다(<case_cite ref="대법원/2012다39769">대법원 2013.5. 24. 선고 2012다39769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2015다20056">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20056(반소) 판결</case_cite> 등 참조)는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원고가 수행한 용역과 관련된 용역비를 계산할 수밖에 없다. 2) 감정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총 용역대금 37억 9,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가 아닌, 총 용역대금 중 30%(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지급한 20% 포함)에 해당하는 건축통합심의 완료시까지의 용역대금인 11억 3,880만 원을 기성고의 기준으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관해 감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용역의 완성도 등을 분석하여 이를 기성고의 기준으로 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점, 이 사건 용역계약은 단순한 설계용역 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행정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하는데 감정인이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의 특성상 공사도급계약과 같이 명확하게 기성고 산출을 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건축통합심의 완료시까지의 용역대금인 11억 3,880만 원을 기성고의 기준으로 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감정인이 감정한 1,091,043,000원[= 계획설계 + (통합심의완료 × 유사성 산술평균) - 최종심의도서 작성비용(통합심의 미작성분) =759,200,000 + [(379,600,000 × 97.25%) - 투입인원(실비정산)] = 759,200,000 + {(379,600,000 × 97.25%) - 37,318,000}, 부가가치세 제외]을 기성고 금액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비 365,027,300원(= (감정인 이 감정한 기성고 금액 1,091,043,000원 - 원고가 계약시 지급받은 759,2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용역비 365,027,300원에 대한 이 사건 해제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2021.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이로 인한 용역비 지급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7항은 '피고와 원고는 상대방이 제11조(제9조의 오기로 보인다)에 따른 계약의 양도 및 변경,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해제통지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용역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피고는 다른 설계사무소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건축허가까지 받는 등 2021. 8. 23. 이후에는 원고를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배제하여 사실상 더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고의로 원고의 권리·의무인 복합환승센터에 관한 설계용역업무를 다른 설계사무소에게 의뢰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손해액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지급받을 총 용역대금에서 앞서 인정된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즉 이 사건 용역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총 이행이익에서 앞서 인정된 용역비에 포함된 이행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감정인은 '설계용역은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기성율을 산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축사 용역대가산정기준에는 별도의 순이익(이행이익)이 구분되지 않는다. 또한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로 구성되어 있을 뿐 이윤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엔지니어링 대가산출 기준에서 명목상 굳이 이윤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기술료[(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40%] 부분이다. 따라서 감정인은 순이익(이행이익)을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엔지니어링 대가산출 기준을 적용하여 직접인건비(급여 외), 제경비(사물실 운영비 외), 직접경비(외주비 외)를 제외한 기술료를 건축사 활동에 대한 순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총 순이익(이행이익)은 862,451,891원(부기가치세 미포함)이고, 원고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순이익(이행이익)이 247,801,139원이므로, 원고가 제공하지 않은 설계용역에 대한 순이익(이행이익)은 614,650,752원(= 862,451,891원 - 247,801,139원)으로 판단한다'는 감정 의견을 밝혔고, 이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액을 614,650,752원으로 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감정인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용역계약상 원고의 이행이익을 정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려운 점,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설계용역계약과 유사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규모 5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이윤율을 15%로 적용하고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소장에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던 점, 원고가 수행한 용역에 비하여 남아 있는 용역의 양이 더 많아서, 원고로서는 나머지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이나 이에 수반하여 불가피하게 인수하여야 할 사업상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남은 용역 기간에는 다른 용역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평의 원칙,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에서 인정한 614,650,752원의 40%인 245,860,300원(원 미만 버림)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4) 원고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 사건 해제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2021. 8.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아닌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7항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것인데, 위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고의 기 지급 용역비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제통지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반소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용역비 365,027,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 날인 2021.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245,860,3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다음 날인 2021. 9.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39,897,600원(= 1C 최초 설계용역계약 용역비 잔금 507,010,000원 + 2 C 설계변경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잔금 22,000,000원 + 3 이 사건 용역계약 제18조 제1항에 따른 용역비 365,027,300원 + 4 이 사건 용역계약 제16조 제7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245,860,300원) 및 그중 1 507,010,000원에 대한 2021. 5. 5.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 22,000,000원에 대한 2021. 5. 5.부터 2021. 9.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365,027,300원에 대한 2021. 9. 24.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4 245,860,300원에 대한 2021. 9. 24.부터 2024. 1. 10.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