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2-12 | 2013고정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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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퇴거불응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됨을 인정,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소속으로, (주)H의 노동조합 해체 정보 입수 후 회장 I과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함.
- 이에 피고인들은 2012. 9. 10. I 회장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K 리조트를 찾아감.
- 리조트 관리 직원들로부터 'I 회장 부재, 리모델링 공사 중, 사유지이므로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음.
- 피고인들은 'I 회장과 면담 전까지는 나갈 수 없다'며 약 30분간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리조트에 머무름.
- 경찰 출동 후 피고인들은 경찰과 대화 후 곧 퇴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거불응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 피고인들이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리조트에 머문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피고인들은 I 회장을 만나기 위해 리조트에 들어갔고, I 회장이 평소 묵는 곳으로 알려진 주차장에 차를 세움.
- 퇴거 요구를 한 N은 I 회장의 비서 업무 및 리조트 관리 업무를 담당했으나, 피고인들은 퇴거 요구자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확인 필요성을 느낌.
- 피고인들은 이전에 회사 직원으로서 해당 리조트에 와 본 적이 있었고, 다른 회사에 임대된 사실을 알지 못했음.
- 경찰 출동까지 약 20여 분간 비교적 평화롭게 머물렀고, 경찰 도착 후 곧 퇴거함.
- 피고인들이 머물렀던 주차장은 숙박시설로 가는 길 중간에 있고 담장 없이 도로와 맞닿아 있어 건물 안에서 퇴거에 불응한 것과 같이 평가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퇴거불응죄에 있어 행위의 동기, 목적, 수단 및 방법, 그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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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8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1. A 2.B 3. C 4. D 5.E 검사: 최우균(기소), 유병국(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12.
피고인들은 각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G노동조합의 (주)H 지부장, 피고인 A은 G노동조합의 사무처장, 피고인 E는 G노동조합의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B는 G노동조합의 증권담당 본부장, 피고인 D는 G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G조합 소속 금융회사인 (주)H이 노동조합을 해체할 예정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노사관계 교섭을 위해 (주)H 회장인 I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1이 거주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J에 있는 K 리조트를 직접 찾아가 I과 면담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0. 14:00경 승용차를 함께 타고 경비용역들이 경비 중인 위 K 리조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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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퇴거 요구자의 신분 및 권한에 대한 불확실성, 행위 장소의 특성, 그리고 평화로운 체류 태도 등이 위법성 조각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음.
- 이는 단순히 퇴거 요구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행위의 전반적인 맥락과 사회적 상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