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근로계약은 위법이며 동 휴가일 근로시 미사용휴가일에 해당되는 통상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68207-10901994-07-07
- 행정해석특정업무를 도급받아 독자적으로 자기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사업의 사업주가 된다징수68607-3451994-07-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은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변하여 효력이 유지되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관한 사항은 채무적 부분에 해당한다노조01254-8941994-07-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에어컨의 설치수리 및 정비유지보수사업은 기계장치공사이며, 기설치된 에어컨의 점검 및 고장시 수리업무만 할 때는 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3301994-06-30
- 행정해석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지급해야 한다임금68207-3801994-06-30
- 행정해석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보건소 일용인부가 1년 이상 계속근로시 퇴직금이 지급된다임금68207-3831994-06-30
- 행정해석특수건설업, 전문건설면허소지자가 규모 미만의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당연적용 대상이 된다징수68630-3311994-06-30
- 행정해석가공된 종이를 선별포장만 할 때의 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징수68630-3331994-06-30
- 행정해석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업부서장을 사용자측의 교섭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노조01254-8901994-06-29
- 행정해석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을 둘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근기68207-10421994-06-29
- 행정해석승용차 에어백을 제조하는 사업은 자동차부분품 및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징수68630-3281994-06-29
- 행정해석아파트관리사무소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야 한다산보68307-4821994-06-24
- 행정해석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한다건안68307-1611994-06-23
- 행정해석목재가구 및 침대제품의 일부공정이 완료된 반제품을 제조 사업장 구내에서 연마, 도장 및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의 사업의 종류는 목재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3171994-06-23
- 행정해석전해콘덴서용 소재인 알루미늄 에칭박제조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3141994-06-2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급업체에서 발생된 재해건수는 그 도급법무68307-4171994-06-20
- 행정해석하나의 사업내에 조직대상이 다른 2개 노동조합 존재 시 퇴직금차등지급은 무방하다근기68207-1005199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