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당사는 ○○년 ○월 ○일 제30차 대의원대회를 개최키로 되어 있는 바, 대회를 앞두고 노동조합내 재정회계상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불신임과 관련한 아래의 사안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노동조합법 제28조(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 의하면, 노동조합이 특정 조합원에 관하여 의결을 할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표결권이 없다고 되어 있음.

당사의 경우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위원장을 비롯한 대의원신분의 특정 간부들이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에 상정되었을 때 불신임 당사자들 모두가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또한 대의원 신분의 임원이 불신임 표결에서 가결되었을 경우에 대의원 신분까지 박탈되는지 여부.

1. 노동조합법 제19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있고 동법 제28조(현 2008.3.28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0조)에 노동조합이 특정조합원에 대하여 의결할 경우 그 조합원에게 표결권을 주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임원 불신임시에 다수의 임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불신임을 할 경우 특정 조합원에 대하여만 표결권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 전체가 표결권이 제한되므로 임원 전원에 대한 표결권을 제한하면서 일괄 불신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2. 또한 대의원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한만을 행사하므로 별도로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불신임 대상은 될 수 없으므로 임원의 대의원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대의원의 자격까지 상실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