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6.23
건안68307-161
단순교통사고,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대해서는 관계전문가 회의를 거쳐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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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현장에서 공사수행 중 차량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처리된 경우 재해율 분석시 포함을 시키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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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통사고로, 고혈압 등 개인질병 사망자에 있어서는 각 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에 회부 그 의견을 수렴하여 동 재해율 산정의 포함여부를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