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급식 및 급식비가 전 근로자에게 일정하게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4581994-07-23
- 행정해석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입후보한 대의원 선거는 타당하지 않다노조01254-9871994-07-21
- 행정해석개인연금보험료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금품으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4421994-07-20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운노조는 조합원에 대해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임금68207-4481994-07-20
- 행정해석성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직무의 내용, 책임도 등 상당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군배치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감독68207-92591994-07-18
- 행정해석채용시 성별분리 호봉적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감독01254-22551994-07-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고음역내 이상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미로성 난청에 해당한다산보68307-5351994-07-16
- 행정해석캔버스제품인 텐트를 제조하는 사업은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3701994-07-16
- 행정해석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노위의 재심신청에 의해 효력이 정지하지 않으므로 지노위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11301994-07-14
- 행정해석○○사무소에서 ××공장까지 전체보험료를 일괄납부하였다면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된 것으로 보아 연체금ㆍ가산금을 부과할 수 없다징수68607-3651994-07-14
- 행정해석선거관리규정에 저촉되는 투표용지가 개표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유효판정을 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노조01254-9551994-07-14
- 행정해석특정사업장이 지역별 노동조합의 조직대상 지역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별 노조의 설립은 가능하다노조01254-9561994-07-14
- 행정해석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임금68207-4251994-07-14
- 행정해석단체교섭시 회의록을 작성할 경우 노사의 확인서명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노조01254-9251994-07-08
- 행정해석노조규약으로 노동조합법을 상회하는 의결정족수를 규정할 수 있다노조01254-9261994-07-08
- 행정해석지방투자기관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 사용자측 내부의결과 관계없이 협약효력이 발생하고 노사는 성실히 이를 이행해야 한다노조01254-9241994-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