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3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의 각종 불의의 사고시 위험에 대한 보장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보험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기금의 수익금으로 재해보장과 저축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재해(사망, 장해 및 입원 등)를 당했을 경우 그 재해보상과 아울러 보험가입기간(5∼10년) 만료시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만기보험금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5호(2009.1.7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2009.4.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용도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 차원에서 기금수익금으로 재해보장과 저축성을 겸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이는 용도사업으로서 시행이 가능할 것임(임금 68207-425, 1994-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