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할 의무는 없다

상시근로자 200명인 제1공장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저장능력 6,283㏊의 액화알곤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았는 바,

산업안전관리자 외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2009.5.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여부.

1공장의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2009.5.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별도로 선임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