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7.16
산보68307-535
고음역내 이상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미로성 난청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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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난청검진결과 판정음이 고음역내이성난청이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고령화에 따른 청력보정치 테이블(미국 OSHA, 일본자료) 적용여부 및 적용시킨다면 어느 단계에서 적용시켜야 하는지 여부,
이와 더불어 청력손실치 30dB 이상이 골도검사 결과인지 기도검사 결과인지 여부 및 소음성난청 판정기준과 보상기준의 차이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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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음역내이성난청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판정될 수 있으나 미로성(내이성)난청임(단, 기도 및 골도청력치의 차이가 없어야 함).
※ 미로성(내이성)난청이란 감음성난청중 장해부위가 와우기에 있는 난청을 말함.
고령화에 따른 청력보정치 테이블(미국 OSHA, 일본자료)은 소음성 난청에 대한 직업병유소견자 판정에 있어 직업의 기인성여부를 가리는데 필요한 것으로 참고하라는 뜻이며 검진의사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 소음성난청의 청력손실은 기도 및 골도치가 다르지 않으나 측정시 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기도와 골도측정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특수검진에서의 청력손실치는 골도측정치를 참고로 한 기도청력검사치를 말하는 것임.
소음성난청 판정기준(특수검진)이 더 이상의 장해를 막기 위한 것에 초점이 주어진다면 업무상재해인정기준(보상기준)은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의 정도에 맞추어진 것임. 따라서 특수검진에서의 소음성난청 판정은 실질적인 난청정도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질회화음역인 500, 1000, 2000Hz에 의한 3분법으로 판정하고 있고, 업무상재해인정기준(보상기준)은 장해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6분법으로 판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