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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함께 동종업체 설립을 주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동료근로자가 2019. 5. 8. 대표이사에게 ‘모두 이번 일이 심각한 잘못이라는 점에 대해 깊이 통감하고 책임지고 같이 나가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메시…기각서울2019부해22852019-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기각경북2019부해5442019-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사회보험관계 등 근로관계가 사실상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경북2019부해5422019-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해고가 철회되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19. 5. 31. 행한 해고의 통보는 사용자의 2019. 9. 25. 복직명령으로 유효하게 철회되었음…각하충남2019부해5102019-10-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명시적 규정 등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정규직 공무원 증원을 염두에 두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기각인천2019부해4072019-10-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2019. 8. 26. 근로자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기각경기2019부해20352019-10-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편성한 업무일정표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는 방송장비를 활용하여 정해진 일과 시간 내에 업무를 수행한 점, ②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22019-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횡령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은 징계사유에 해당됨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전화로 근로자에게 ‘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242019-10-22횡령/배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한 달 이상 경과한 시점에 사용자가 ‘본사로 복직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근로자가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초심취소중앙2019부해10012019-10-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마치고 2019. 5. 24. 자로 복직예정이었으나, 그 동안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기각서울2019부해22612019-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① 해당 작업공정이 2019. 7. 30.∼2019. 11. 말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당사자 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계속근로를 기반…기각전남2019부해3682019-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재심신청 시 피신청인 추가재심을 신청하면서 피신청인을 추가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재심신청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① 2019. 6. 1…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532019-10-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2019. 2. 4. 이후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432019-10-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2019. 5. 27.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당사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나 사직권고에 동의한 사실을…인정 (구제)전남2019부해3692019-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간편 결제 수단의 보급 및 일상화에 따라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하는 회사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임금 삭감 조치에 대한 동의 여부 조사, 희망퇴…기각서울2019부해21842019-10-18경영상해고
- 노동위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 대…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772019-10-1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경비원 채용 결격자에 해당한다는 경찰서의 통보가 있었음을 전달받은 이후 경비원으로 근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직접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사직서에 근로자 스스로 사직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0032019-10-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해고 통보를 위해 전화한 것이 아니라 차량 미운행에 대해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차량과 열…초심유지중앙2019부해9582019-10-1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