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정당성을 상실한 직장폐쇄가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조정68140-921995-04-01
- 행정해석유니온숍협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근로자나 유니온숍협정 체결 이전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노조01254-3591995-03-31
- 행정해석노사쌍방의 합의에 의해 적법하게 체결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노사공히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노조01254-3491995-03-30
- 행정해석한국노총의 제주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내부규정에 의거 설치된 조직으로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당해노조는 동 본부에 단체교섭권을 위임할 수는 없다노조01254-3481995-03-30
- 행정해석임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노조01254-3391995-03-28
- 행정해석검사가 완료된 프레스를 단순히 이전 설치하는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68307-1551995-03-27
- 행정해석대다수가 여성인 사무보조원에 대한 정년 차별은 정당성이 없다감독68200-7881995-03-27
- 행정해석발주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아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제조설치까지 하는 경우 공사금액이 2,530만원이면 제조업으로 흡수적용된다징수68607-1251995-03-25
- 행정해석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산안68307-1541995-03-25
- 행정해석사용자는 해외 연구직원이 해외유학후 의무기간을 근무하지 않았을 경우 해외유학기간중 지급된 경비일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근기68207-5191995-03-24
- 행정해석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징수68607-1341995-03-24
- 행정해석금형주조공정에 의한 자동차부품제조업은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징수68607-1241995-03-24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
- 행정해석유조차 운전기사의 경우 유기용제 제조 공정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는 설비에 주입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산위68307-851995-03-21
- 행정해석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가 노동부고시 개정 이전의 종전 고시에 의거 이미 계상된 공사라면 동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451995-03-21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운영위원회에서 조합원의 징계를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조01254-3051995-03-21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을 경우 그 구제실익이 있는지 여부노조 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간중에 노조가 해산되었다 하여 그 구제실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노조01254-2901995-03-20
- 행정해석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신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안기68413-2071995-03-16
- 행정해석총공사비는 서면상 계약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도급공사금액이다산안68307-1351995-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