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5.03.24
징수68607-134
A사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를 B사에서 한다면 A사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4대보험산재산재보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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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한경우 누가 산재보험 가입자인지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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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의 계약 내용을 보면 ○○건설(주)에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만 체결하였고, 동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발주는 ××중기에서 하였으므로 ××중기를 발주자로 보고 ○○건설(주)는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