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검정합격의 효과는 소급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성능검정 시행일(1991.7.1) 이전에 설치된 크레인 과부하방지장치가 이후에 성능검정받은 제품과 동일 또는 유사 형식인 경우 성능검정인정 여부.

노동부고시 제93-29호(크레인 제작ㆍ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제38조의 펜던트 스위치가 운전실의 콘트롤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기설치ㆍ사용하면서 정기검사를 필한 크레인의 호이스팅 장치를 동일 용량의 성능검정품으로 교체한다면 교체후의 완성검사 수검 여부.

레인이 설치된 체인블럭을 설계ㆍ성능검사를 필한 호이스팅 장치로 변경 설치하는 경우 완성검사 수검 여부.

성능검정 합격의 효과는 소급 적용할 수 없으므로 동일 유사한 형식일지라도 성능검정합격일 이전의 제품을 합격품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임.

제38조 규정의 펜던트 스위치는 크레인(호이스트)을 지상에서 조작하기 위한 운전조작스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크레인 운전실의 컨트롤러에는 해당 안되는 것임.

크레인의 타부분의 변경없이 호이스팅 장치만을 성능검사를 필한 동일 정격하중의 호이스팅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라면 동 성능검사를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완성검사는 받지 않아도 됨.

체인블럭에서 호이스팅 장치로 변경 설치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