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수생이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임금ㆍ수당 등 근로의 대상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근기68207-7231995-04-28
- 행정해석파업시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조정68207-1171995-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의 전임자가 당해 노조의 전임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상급 연합단체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는 없다노조01254-4681995-04-25
- 행정해석노동조합법 제35조에 의하면 노사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효력을 유지한다노조01254-4691995-04-2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사업주의 과실이 없는 사망재해는 가중치 부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건안68322-1941995-04-21
- 행정해석법정검사기관에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한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산안68300-1961995-04-21
- 행정해석92년도에 발생한 재해로 95년도에 사망한 경우라도 95년 재해건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산안68307-1911995-04-18
- 행정해석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노조01254-4291995-04-18
- 행정해석
- 행정해석화학공장 간접가열시설은 방호장치로 보기 어렵다산안68321-1851995-04-14
- 행정해석에스컬레이터의 정격속도는 전부하시(100% 하중)의 속도를 의미한다산안68307-1801995-04-12
- 행정해석운모지, 마이카판 마이카테이프제조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징수68607-1691995-04-10
- 행정해석대의원은 규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불신임대상이 될 수 없다노조68110-3981995-04-10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노조01254-3851995-04-07
- 행정해석해고자의 원직복직 문제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조01254-3861995-04-07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임원의 출마여부 등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당해 노조의 규약 등 관계규정, 노조의 의사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판단된다노조68110-3841995-04-07
- 행정해석파지를 수거하여 파지와 골판지로 선별, 골판지를 압축하여 제지공장에 판매하는 것은 항만하역 및 육상화물취급업에 해당된다징수68607-153199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