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

규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분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과 관련하여 노조 분회장이 분회장직을 자진 사퇴한 후 분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규약 등에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전임 분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