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

당사는 사무직 100명, 생산직 200명, 기술직 200명, 영업직 100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체협약상에는 대리급 이하 종업원은 누구나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현 노조규약에는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여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 경우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언이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여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직이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귀 질의의 경우 규약상의 조직범위가 생산직 근로자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기술직 또는 영업직 사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을 것이나, 하나의 기업에서 조직대상을 달리 하는 여러개의 노조가 설립되는 것 보다는 기존 노조의 조직대상을 변경하여 하나의 노조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