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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조제1호에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적성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기각서울2019부해28072019-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의 퇴사요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등…인정 (구제)경남2019부해4042019-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19. 5. 4.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요구하였고, 병가 신청기간 이후인 2019. 5. 12.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5. 16. 사용자에게 “개인 물품을 회사 근처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32019-1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초심의 주문이 아닌 판단 부분의 설시 내용에 불복하여 주문과 동일한 취지의 재심을 신청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에 따라 시말서 처분한 것은…일부인정중앙2019부해13492019-12-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당사자 간에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내역 신고가 되어 있고 건설공제퇴직부금도 납부된 점, ③ 근로계약서에 ‘현장 일용직’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422019-12-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전 직원에 대해 수습기간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322019-12-18수습해고
- 노동위① 관리부 과장은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근로자 채용 당시 면접을 직접 보고 채용을 결정하였고, 면접 다음 날부터 출근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인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인정 (구제)인천2019부해5212019-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직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인사명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부당…기각제주2019부해1822019-12-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태도 등 업무적격성 여부를 판단하여 본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신이 수습평가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② 평가자들의 평가…기각서울2019부해27952019-12-17수습해고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 여부‘000 부평점’의 명의상 대표는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바가 전혀 없으나, ○ ○ ○ 대표이사는 공통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호구스 부평점, 용현점, 연수점, 만수점, 중동점 …인정 (구제)인천2019부해5362019-1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근무해 달라고 하면서 2019. 7. 18.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바로 당일 이 사건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372019-1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622019-12-13비위행위
- 노동위해고일자를 사업주가 특정하였다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개인비품을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퇴사하였으며, 퇴사 이 후 회사 업무 정리나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퇴사 이…기각경남2019부해3832019-12-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22. 갑작스럽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조퇴’이고, 2019. 7. 23. 명백히 승인되었다…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4432019-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각경북2019부해6672019-12-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및 실업급여 수급과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832019-12-1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