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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근로자1은 사용자들에게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아왔고,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면담은 사용자2의 담당 직원이 진행한 점, ② 사용자들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86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 2, 4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3의 해고 존재 여부사용자가 2019. 11. 1. 자 해고예고 통지한 사실…각하부산2019부해520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스스로 사직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사직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직서가 수리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 근…기각부산2019부해516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자는 회사 관리자인 박 팀장이 2019. 9. 26. 구두로 해고했다고 주…기각경기2019부해25282019-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미국 본사의 부사장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이메일로 표현하였을 뿐이고,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기각경기2019부해2517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언급한 후 스스로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② 김○○ 직원도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생각하여 만류한 사…기각인천2019부해5442019-1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근로자의 직위를 고려해보면 정직 3주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72019-12-27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제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사직서에 퇴사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1412019-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기각경기2019부해2644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접 작성한 사직서와 함께 퇴직확인서, 업무인수인계서에 거듭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근로자도 사직서 등 서…기각서울2019부해28742019-12-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계약 등에 의하면 그 외형상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해당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으며 갱신된 사례도 없는 점, ② 근로자는 GIK에서 2005. 11.부터 매 2년 마다 …기각인천2019부해5392019-1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하였다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사용자가 알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본인이 사직철회 의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사직…기각경북2019부해6942019-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 사직 사유 등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점, ②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사직서 작…기각서울2019부해28582019-12-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은 존재함.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악한, 미친’ 등의 표현을 한 것이 자료로 확인되고, 근로자 스스로도 이를 인정함, ② 근로계약서상의 퇴근 시간을 …기각서울2019부해28492019-12-2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1, 2, 3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최초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1을 통해 개인퇴직연금계좌의 사본을 제출하고 퇴직연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972019-12-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관리사무소장이 2019. 9. 17.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 날 출근하라고 지시한 것이 곧 해고통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지시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기각충남2019부해6402019-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평가 후 정식입사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인정 (구제)충북2019부해2472019-12-24수습해고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의 면담과정에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저번 주에 푹 쉬라고 하셔서 쉬었고 내일부터 출근하겠습니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622019-12-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의 2019. 3. 6. 자 인사발령은 연판장을 작성하는 등 소속 근로자 반발, 근로자 간 갈등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우려 등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출…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512019-12-24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