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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법원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 청구 및 호봉 정정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 등 차액, 약정금,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온…2017나2067675,2017나2067682(병합),2017나2067699(병합),2017나2067705(병합)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동료직원에게 보낸 메시지와 전화통화 내용,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방문 경위, 사용자와 여자친구의 통화내용, …기각제주2019부해197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자 명단에 따르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5명임, ② 부장은 6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임나. ① 사용자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202020-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채용공고 및 임용장에 수습기간을 명기하였고, ② 인상규정 등에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들로 보면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경북2019부해7232020-01-09수습해고
- 노동위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을 가진 뒤 건강상 사유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한 후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 판…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442020-01-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에 대한 면접을 대표이사가 보고 채용 결정을 하였던 점, ② 부자지간인 대표이사와 근로자가 소속된 정육코너의 대표 사이에 맺은 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드는 점, ③…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12020-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합리적인 갱신거절의 사유도 없이 계약기간을 만료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기각경기2019부해26362020-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1. 11. 30.~2017. 8. 30.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일정을 계획하고 …기각서울2019부해29962020-0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19. 6. 27. 근로자에게 2019. 7. 27. 자 해고예고통지를 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② 해고예고통지서에 명시된 해고일이 도래하기전인 2019. 7. 19.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오늘부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362020-0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인변경의 인사명령은 업무내용이나 사업장 및 급여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이 근무 라인만 변경된 것으로 ‘전직’ 또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62020-01-0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없음, ② 근로자는 8년 동안 4~5회에 걸친 다수의 이직 경험이 있고, 이전에 사용자와 두 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각서울2019부해29762020-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전문투자상담역 관리규정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문투자상담역을 퇴직시킬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음,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만기 …기각서울2019부해29742020-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여부고정급 및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한 점, 위탁계약서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단정할 수 없는 점, 강사들이 직접 학원생 확보 및 강의 수반…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362020-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거짓말을 지적하였더니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한 후 자진 퇴사하였다며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달리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숙련된 제빵…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22020-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차량을 배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19. 9. 11.부터 퇴사 시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2019. 10. 1. 신청 외 OO택시에 입사하여 근무한 정황이 고용보험…기각전남2019부해4932020-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기각경북2019부해7172020-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노사 간에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두로 명확하게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반해 근로자는 “차량 키를 달라”고 한 사용자의 언행이 해고의 의사표시라…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242020-01-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양호하고 희망퇴직이 인건비 절감이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② 사내 공지에서 밝힌 구조조정안, 인적쇄신안, 수익모델개발안 등의 실체가 확인되…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942020-01-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근로자는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사용자로부터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업무파악을 위해 두 차례 회사를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채용내정으로 근로계약은 성립한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092020-01-06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