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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취업규칙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를 인사위원회가 인사고과평가 및 다수결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자가 수탁사업을 개시한 이래 2명의 계약만료 도래자에 대해 같은…기각경남2019부해425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고용이 승계되기 전인 2013. 11. 1. 이미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점, ② 2016. 7. 1. 및 2018. 7. 1. 위·수탁계약서에 고용승계…초심취소중앙2019부해14182020-01-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고”는 ① 징계규정 제7조제1항제5호에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어 징계절차가 적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인 점, ② 조합의 관련규정에 따라 피징계자명부 및 인사기록카드 상에 제재의 효과로서 징계기록이 1년간 유…인정 (구제)서울2019부해28542020-01-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은 사실상 무기계약이고, 사용자가 2019. 6. 30. 근로계약을 만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1년 단위 경비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되었고, 기간을 정하여 …각하경기2019부해22422020-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점장으로 계속 근무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기각서울2019부해30662020-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려면 도와주는 직원 없이 혼자 근무해야 한다고 거짓 통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전협의 내…초심유지중앙2019부해15042020-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있음, ② 업무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에 있어 위탁계약 체결 전․후 큰 변동사항이 없음, ③ 사용자가 위탁계…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60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서류심사 및 면접을 거쳐 근로자에게 기간제교원 최종합격을 통보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 학교에 출근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업을 진행한 점, 사용자는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952020-01-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5. 20. 주방장에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주방장에게는 해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➁ 설령 주방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9. 5. 20. 자 면담 …초심유지중앙2019부해14672020-01-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경고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경고 처분은 사용자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어려우며, 징계 절차상 하…기각경기2019부해24252020-01-14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먼저 제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일방적·확정적 해고의사표시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퇴직을 전제로 차량…기각부산2019부해5482020-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가 퇴직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합의금액을 명시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점, ② 근로자가 합의서에 ‘주민번호’, ‘합의금에 관한 사항’, ‘이름 및 서명’을 자필로 기재한 점, ③…각하서울2019부해30352020-01-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부사장의 지위에서 경영총괄 업무를 위임받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그 성과의 보상과 책임이 근로자1에게 귀속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1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구제신청의 당사…일부인정서울2019부해30332020-01-1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 2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각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근로자가 사용자1에게 2016. 8. 31. 자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직처리가 되었고, 사용자2와 2016.…기각인천2019부해5792020-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구소 운영에 대한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②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음, ③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인정 (구제)서울2019부해30412020-01-13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19. 5. 초 구두 및 2019. 5. 10.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먼저 ‘건강상의 이유’로 사…기각경기2019부해27032020-01-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 손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프로젝트 발표 시와 내부결재 시 손익금액…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502020-01-13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7. 11. 10.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음, ② 2018. 1. 1.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기간이 2018. 1. 1.부터 2018. 12. 31.까…각하서울2019부해30322020-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채용 면접 당시 근로자가 이전 근무지 명함을 사용하고 재직 중인 것으로 진술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하기 어…인정 (구제)부산2019부해5402020-01-1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