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만취한 피해자를 성추행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볼에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함,

② 근로자는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정도로 만취한

판단:

가. 근로자는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볼에 입맞춤한 사실을 인정함,

② 근로자는 피해자를 껴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피해자를 성추행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①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

② 근로자는 동료근로자로서 만취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음에도 성추행을 하였음,

③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워지지 않았음,

④ 근로자는 일부 추행행위만 인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음,

⑤ 사용자는 성희롱을 한 직원에게 권고사직 및 해고의 징계처분을 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근로자 스스로 소명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