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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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도래로 퇴직금수령후 촉탁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기68207-21271998-08-31
- 행정해석1년 이상 계약으로 채용된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로중단 기간도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6081998-03-31
- 행정해석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은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ㆍ계상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7931997-12-16
- 행정해석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임금 68207-4551997-08-14
- 행정해석한국통신의 위탁업무는 필수공익사업으로서 통신사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협력68140-3221997-08-12
- 행정해석한국야구위원회 소속 심판원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8561997-07-01
- 행정해석기능대학법에 의한 교원의 경우 법상 단결권이 제한된 교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노조01254-5961997-07-01
- 행정해석지방공사 의료원장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된다근기68207-6651997-05-21
- 행정해석출근후 5~10분간 조회에 참여하고 즉시 불법파업에 돌입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근기68207-2971997-03-05
- 행정해석외국회사라도 국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 및 사용하여야 한다산안(건안)68307-1261997-02-25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시 서약서 징구여부 등은 인정된다.실업68430-641996-09-16
- 행정해석연구용 시약이 MSDS작성 대상화학물질을 1% 이상(발암성물질은 0.1% 이상)함유하고 있다면 MSDS를 작성해야 한다.작환68343-2321996-06-19
- 행정해석전기 및 통신공사 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가 각 현장별로 행하여진다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산안(건안)68307-2081996-03-29
- 행정해석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노조01254-2561996-03-19
- 행정해석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2021996-03-05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전휀스, 교통표지판 설치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없다산안68307-84199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