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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근로계약관계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할…초심유지중앙2020부해5502020-06-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계를 처분하고자 대금 지급을 요구한 점, ② 자신의 짐을 여러 날에 걸쳐 싣고 나간…초심유지중앙2020부해5012020-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3. 2. 자 사직원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2020. 3. 3. 자로 근로자의 4대 보험을 상…각하부산2020부해2502020-06-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① 근로자의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보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업무 담당자에게 사직서의 철회…초심유지중앙2020부해922020-06-2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인정 (구제)경기2020의결11202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협력업체로부터 16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식사와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받았고,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명절 선물 및 1만…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52020-06-25성희롱
- 노동위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자동차 보험료 부정환급은 상담직원 취업세칙 및 징계양정기준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일부인정전남2020부해2272020-06-23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는 ① 계약기간을 1년(2019. 1. 1.~2019. 12. 31.)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종료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1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관리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각전남2020부해2292020-06-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으며,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5022020-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부서 간 업무협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팀장으로 승격하지 못하였고, 다면평가 결과 ‘협동심’, ‘회사 부서 간 업무협력도’ 등의 항목에서 매우…일부인정경기2020부해8782020-06-18비위행위
- 노동위① 근로자 및 근로자의 아버지와 사용자가 면담하면서 작성한 퇴사(사유)확인서에 ‘사직서로 갈음함’이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성한 임금체불확인서에 ‘퇴사(권고사직)함에 따른 임금체불액’이라고 기재되어…기각서울2020부해11782020-06-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체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여 일본으로 여행하고 해당 사실을 SNS에 게시한 행위는 단원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사유에도 해당함나. ① 근로자가 정…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1162020-06-1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관리소장이 2020. 4. 10.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관리소장과 근로자 간의 2020. 4. 13. 통화 내용을 볼 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기각경기2020부해8992020-06-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소유인 차량을 반납하라고 하였을 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각하전남2020부해2132020-06-1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