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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가 사직서 제출에 의해 종료되었는지 여부사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기각경남2020부해2192020-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없이 장기간 결근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기계실 펌프 수리 건에 대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문서를 작성한 후 외부업체로부터 공사 금액 중 일부를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20부해7632020-08-06횡령/배임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1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을 수정, 삭제할지를 논의하였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1 미국 본사 소속의 관리자들로부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사용자1의 업무…각하서울2020부해1613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 인정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독자적…기각인천2020부해3412020-08-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년 이후 재고용 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재고용 여부를 결정…기각경북2020부해4142020-08-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0. 6. 25.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2020. 6. 2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연락한 이후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인 점 등으…각하경북2020부해4102020-08-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정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인턴수칙서…초심유지중앙2020부해7472020-08-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2020. 2. 29. 자 해고① 취업규칙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가 아닌 퇴직사유와 시기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한 점, ③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각하부산2020부해1162020-07-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① 계약직직원 운용규정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평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를 해당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ㆍ지속적 업무인 점, ③ 사용자가 채용한 기간…인정 (구제)전남2020부해2832020-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외부공모가 아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공모를 통하여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한 점, ② 근로자를 시설장으로 임용하면서 시행한 공문에도 ‘직원 임용 알림’…초심유지중앙2020부해7382020-07-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① 사용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의왕시와 통합관제센터의 CCTV 모니터링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초심유지중앙2020부해6782020-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서야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령한 점, 해고 이후에 사업장 이전으로 근무형태 변경이…인정 (구제)전북2020부해1782020-07-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사용자의 취업규칙은 정년을 만 62세로 규정하고, 정년을 지나 입사한 자는 촉탁으로 보며, 정년에 도달한 경우 퇴직처리 후 12개월 이내 기한을 정하여 촉탁으로 근로하게 한다고 규…초심유지중앙2020부해7452020-07-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회사 전 대표가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정이 있음, ②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임금 수령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보이지 않음, ③ 근로자가 회사 전 대표의 급여 수령을 방임한…인정 (구제)서울2020부해15042020-07-24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권고사직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로 권고사직서에 자필로 직접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근로…기각경기2020부해11662020-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보직해임으로 인한 상당한 임금 차액이 존재하는바, 보직해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① 2019년 하반기 이전…인정 (구제)부산2020부해3022020-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승진을 통하여 시설장에 임명된 점, ② 근로자가 시설장으로 임용되면서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관계…초심유지중앙2020부해7112020-07-22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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