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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출근정지처분들에 대한 초심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했는지근로자에게 출근정지처분을 통지한 날은 2022. 1. 5., 2022. 8. 5.이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은 2022. 12. 28.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12023-06-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일이 언제인지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해고일을 소급하여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일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가 도달한 날임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중 입사지원서상 허위경력 기재를 제외한 회사기밀사항 유출…기각서울2023부해10952023-06-13횡령/배임
- 노동위전기차량을 제외한 가스차량만 카카오콜을 계약해지한 행위는 사용자의 업무 및 경영상 필요에 따른 차량배차 기준에 이루어진 것으로 특별히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불이익을 주려는…기각경북2023부노252023-06-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기피한 행위사용자는 2023. 3. 17.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단위 분리를 원하는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후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여 인용하는 결정…기각경기2023부노302023-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초심유지중앙2023부노60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해 순환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순환배치 미실시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변경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기각충남2023부노312023-06-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시간면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아 노동조합 업무만을 수행하므로 업무실적을 평가하는 인사평가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최하 점수를 부여한 2022년 인사평가 결과는…인정 (구제)서울2023부노282023-06-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조합원 이ㆍ림의 인사이동을 거부한 행위조합원 이ㆍ림의 인사이동을 거부한 행위와 관련한 구제신청은 기산일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일부인정경기2023부노272023-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 제44조(징계)제1항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심의 시 조합대표 또는 조합대표가 지명하는 1인으로 하여금 변호 및 의견을 개진토록 한다.’고, 취업규칙 제54조(징계심의)제5항에 ‘징계위…인정 (구제)전남2023부해2512023-06-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3부해332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인정 (구제)서울2023부노182023-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준 또는 요건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① 사용자는 2022. 다른 기간제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157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 분회장과 신청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다르게 임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자인 신청 외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지급한 임금의 수준이 동종 근로자와 비…초심유지중앙2023부노662023-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2. 1. 5.자 승무정지 처분 및 2022. 6. 3.자 보조기사강등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구제신청일이 행위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이 역수상 명백하고, 노동조합이 주…초심유지중앙2023부노382023-06-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2, 3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2, 3이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나. 부당해고 인정 여부사용자는…일부인정제주2023부해522023-06-01횡령/배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촉탁직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 등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은 인정되나, 심사표의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소노사협의회의 적격심사 결과 …초심유지중앙2023부해4002023-06-0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