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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의 말을 듣고 근로계약관계를 빨리 종료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한테 인수인계하고, 내일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겠다.…기각서울2020부해3189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근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수습기간 종료 시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대한 서명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인정 (구제)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사업장을 이탈했다고 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복귀나 출근을 지시하는 등 어떠한 연락조치도 하지 않은 점, 당일 구인공고한 점, 그 밖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사직 의사 표시를 확…인정 (구제)부산2020부해593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잦은 업무상 실수를 이유로 업무변경 인사발령을 한 것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에 불복하면서 출근 후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현장입구에 대기하자 사용자가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다음날 출근을 독촉한 사실 등 여러 가지 상황…기각울산2020부해276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20. 5. 25. 사용자에게 “2020. 5. 31.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겠다. 판단: 근로자가 2020…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3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인정되고, 서면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접을 통하여 채용이 확정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비록 사용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92021-02-1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2020. 7. 22. ‘2020. 8. 5.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2020. 7. 24.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6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19. 8. 4. 승객 194명이 탄 항공기를 운항하던 중 방향기(Rudder)를 4회 조작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부적절하게 조종하였음, ②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에 회부하고자 대기발령 하였으나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542021-02-1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수습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 대부분이 수습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발령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출근한 때는 이미 수습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징계해고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62021-02-18폭언/폭행
- 노동위가.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만료를 통지한 것일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기간을 해당업무 종료 시까지로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88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0. 5.~10.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서에 날인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반환받거나 폐기한 사실이 없었…각하서울2020부해3181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한 점, 사용자의 매부가 아닌 후임 관리소장으로 지목된 주차관리원에게 업무인계를 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나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서명하여 사…기각부산2020부해6052021-02-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포괄적 고용승계의 특약사항에 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382021-02-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이 이미 갱신되어 계약 종료일이 2021. 5. 12.임에도 종료일을 2020. 10. 7.로 하여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한 점, ② 종료일이 2020. 10. 7.인 근무종료 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같…기각부산2020부해6072021-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1)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미발령에 따라 결원대체직 채용이 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262021-0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출퇴근카드를 정상적으로 찍지 않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주된 업무인 두부 생산 및 기계 청소 등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다른 근로자들 및 고객들의 불만을 발생시켰으며, 2020. 3. 임금 정산에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122021-02-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이를 현금화한 행위, ② 보상실적을 조작하도록 지시한 행위…초심취소중앙2020부해16882021-02-15성희롱
- 노동위가. 노사합의서 제1호 내지 제3호, 노사상생합의서 제1호 중 가호의 1)플랫폼 택시운수종사자에 관한 사항 및 나호, 제2호는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계속하도록 규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제1호, 제2호에 …인정 (구제)부산2020의결14202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2. 2. 지인을 통해 사용자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모두 결정하여 2020. 12. 9.부터 출근하기로 하였으므로 채용내정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를 이날 단 한…기각경기2020부해28332021-02-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해고의 존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사용자가 외국인인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알고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고용·연수 외국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42021-02-1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