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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표면적으로 인원 감축을 해고사유로 내세웠으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02021-03-1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0. 6. 29.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혔다가 2020. 7. 1. 사직의사를 철회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2020. 7. 2.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판단됨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302021-03-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회의 맥락에서 볼 때 근로자가 A에게 병가에 대해 문의할 동기가 있었고 대화의 취지가 상급자로서 부하 직원의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설령 ‘임신일’을 물었다고 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42021-03-0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강의 외 부수업무 수행, 시간당 일정액…기각경북2021부해422021-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무시간 및 근무장소의 지정, 업무일지 작성 및 보고, 고정급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나.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기각경북2021부해322021-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9. 12.에 제출한 2건의 보고서는 연구용역기간에 맞춰 형식적, 임시적으로 제출한 보고서임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최종보고서로 간주하여 서로 비교한 후 연구부정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인정 (구제)부산2021부해332021-03-09비위행위
- 노동위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1. 1.~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기각전남2021부해16202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0. 12. 28.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 하겠다.”라고 말한 후 다…기각부산2021부해222021-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임금 지급에 관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10일의 임금 160만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작성해준 지급확인서를 받을 당시 계속 근로할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832021-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고용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소위 정년퇴직자에 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592021-03-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되어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각하경북2021부해432021-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0. 10. 12. 자 근로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른 것…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32021-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인사규정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함,…기각서울2021부해562021-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0. 12. 31. 퇴직 사유를 ’개인적인 사유‘라고 기재하고,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장에게 제출함에 …기각서울2021부해512021-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다는 가운데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가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는 날인 2020. 12. 24. …기각경기2021부해622021-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후진하다 가드레일을 파손한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입힌 중과실이므로 정직처분(30일)은 징계양정이 과…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772021-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공사 또는 별도 자회사 채용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사전협의회 합의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기간의 종기를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52021-03-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갱신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0. 8. 25.~작업종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 근로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날인 한 사실이 확…기각전남2021부해52021-03-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매출액 감소와 손실액 증가만으로 2020. 9. 정리해고가 필요할 정도의 경영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1차 정리해고 대상자를 10명…인정 (구제)부산2021부해82021-03-05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하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건설 현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계약이 1개월 단위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는 점, ② 공사가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2021-03-05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