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양도, 조직변경으로 기업 그 자체의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는 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다법무810-3341979-07-27
- 행정해석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을 따로 정하여 놓고 그 기간을 계속근무한 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도 무방하다법무811-286771978-12-23
- 행정해석시외버스 운행중 타지방에서 숙식할 경우 제공되는 숙식비는 별단의 합의가 없으면 평균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법무811-282461978-1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위탁판매원에게 출근의무가 부과되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케 하고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법무811-29091978-01-26
- 행정해석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임금을 받는 일이 없더라도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법무811-11491978-01-20
- 행정해석부동산 등을 경락받아서 동일사업을 계속하더라도 종업원에게 지는 퇴직금 지급채무를 승계한 것은 아니다법무810-479801977-12-22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해서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5.15-96011977-05-19
- 행정해석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된다법무811-190481976-10-23
- 행정해석휴식시간을 이용하여 놀이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보상1455.6-85251976-05-18
- 행정해석발주자가 시공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별도 도급계약에 의거 감사만을 행하게 할 때에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취급한다징수1455.15-56561976-04-0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근지1455-16931971-12-17
- 행정해석
- 행정해석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근기1455-8101971-01-26
- 행정해석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지1455-105801970-11-09
- 행정해석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노정1452-31731970-04-01
- 행정해석쟁의행위 찬반투표시 참가율 저조로 재적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사68140-1970-01-01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중도귀국시 임금에서 항공료를 상계하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해지01254-838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