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및보험급여차액2020구단52068인천지방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5. 10. 15. 선고 2024고정1890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24고정18902025-10-15인천지방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6. 19. 선고 2022가단25138 판결 손해배상(산)2022가단251382024-06-19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청주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과9 결정 2023과9근로기준법위반,(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2023과92024-02-08청주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2구합102559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1025592023-07-12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합51042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청구의소2022가합5104222023-06-0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2579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결정등취소2022구합125792023-04-13광주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717482023-01-12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21913 판결 장애인차별구제청구등2021가합5219132022-12-08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105094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21구합1050942022-11-17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0가합537607 판결 단체교섭이행청구등의소2020가합5376072022-09-0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21나2025982,2021나2025999(병합)2022-05-25서울고등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7. 15. 선고 2019가단206659 판결 손해배상(의)2019가단2066592020-07-15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8490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849042019-12-1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9. 20. 선고 2019고정293 판결 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2019고정2932019-09-20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10. 선고 2018가단5156300 판결 퇴직금지급청구의소2018가단51563002019-09-1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7. 4. 선고 2018구합6344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4402019-07-04서울행정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9고단28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19고단2872019-04-25대구지방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4. 25. 선고 2018구합633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633342019-04-25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