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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용자는 ①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체결한 파견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② ‘①’항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임,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근로관…기각서울2021부해5572021-05-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근무지 무단 이탈, 상사에 대한 막말, 차량 5부제 업무명령 위반,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 등을 들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인정 (구제)인천2021부해602021-05-11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1. 3. 10. 행한 2021. 3. 31. 자 수습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점, ② 직무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기각부산2021부해1402021-05-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징계사유) 근로자1의 승인부서 반송여신 부당 취급, 운전자금 부당 취급, 대표자 변경을 통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 신용평가로 인한 여신 취급, 사업성 미흡으로 반송된 업체에 대한 부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3052021-05-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인회가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며,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능력의 인정 여부자체 정관에 따라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갖춘 노인회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2942021-05-11성희롱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자 서면으로 복직날짜를 정해서 복직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서면으로 이를 수취하는 날까지 복직 여…각하강원2021부해592021-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의 재무제표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6.5% 감소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감소하였는데, 사용자는 매출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인원을 정리한 것으로 보임, ② 매출 감소 추세와는 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052021-05-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부당정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에 대한 사유설명서를 통지받은 이후 징계재심절차에서 원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징계규칙에 재심청구는 원징계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72021-05-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절도 행각으로 근로자를 놀라게 해서 일을 못 하게 쫓아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절도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만한 입증 자료를 근로자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절도 사건이 사용자의 퇴직 권유 내지…기각경기2021부해5682021-05-10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원직복직 명령이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및 좌석주변 집기를 전부 파손시켜 근로자에게 상당한 …인정 (구제)부산2021부해135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교육 당시 ""일 안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갔다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진술…기각전북2021부해732021-05-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 참고인 유○○ 확인서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2021. 3. 2. 이사장의 정당한 지시에 고성으로 불응한 점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파일에 비추어 보면, …기각서울2021부해4832021-05-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서변경(전직)의 정당성 여부조직개편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근무이력, 부서 내 근로자 간 인화 등을 고려할 때 인원 선택의 합리성 또한 인정되며, 생활상 불…기각충북2021부해642021-05-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외 폭력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피켓팅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임시 조합 사무실로 천막을 설치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32021-05-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동안 동료들과 협력하지 못하고 갈등이…기각전남2021부해972021-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에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신호 위반의 교통사고는 회사의 단체협약 제21조(징계), 취업규칙 제53조(징계)제21호 및 교통사고 피해 및 불친절(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징계규정 …기각전남2021부해962021-05-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은 근로자의 수습기간 중 업무 부적격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초심취소중앙2021부해2702021-05-07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2. 14. 박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2020. 12. 18. 근로자와 박 팀장의 통화내용에서 근로자가 본인이 나가게 된 이유를 묻자 박 팀장은 “파이펫 시험 미숙 등으로 …기각경기2021부해5342021-05-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