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① 신청인들은 회사의 비등기임원이자 본부장으로서 업무 수행에 있어 피신청인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② 신청인들이 스스로 회사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거나 조직관리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음, ③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80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기각전남2021부해119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2018. 3. 입사하여 매년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고 10개월 단위로 3년에 걸쳐 근로하여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662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②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하여 정…기각서울2021부해583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각 체결연도의 마지막 날로 그 종기가 정해져 있고 단서에는 ‘종사업무의 도급계약이 근로계약 기간 중 해지되었을 경우 도급계약 해지일을 근로계약 해지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기각인천2021부해1532021-05-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판…기각경기2021부해3232021-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20. 6. 26.∼12. 31.’로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연봉임금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2020. 6.부터 계약서대로…기각서울2021부해577202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사용자가 현장 근로자 전체에게 요청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으로 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계속 근로 여부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였다는 사용자의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422021-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성추행 부분① 피해자는 1년 전에 일어난 성추행 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면서도 가해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유서를 제출한 점, ② 사유서에 중대한 성범죄 가해자를 특정함에 있어 소화기 점검표에 기재…인정 (구제)서울2021부해5612021-05-14성희롱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아직 법인 청산 중에 있어 소멸한 상태가 아니며 현재 위장폐업으로 인한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단지 폐업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장폐업 여부를 살펴보…기각경남2021부해1052021-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2018. 11. 5. 신고한 고용보험 취득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4202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단체협약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용역계약 기간에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유지하게 되어 있고, 단체협약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근로자가 없으며, 근로자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302021-05-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2020. 9. 14. 근로자에게 ‘이번 주까지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쉬는 대신 9월 임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거기에 다른 선택은 없다’라는 제안을 하였고, 근로자가 ‘회사를 떠나고…초심유지중앙2021부해2282021-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직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들 3명 및 건물 입주업체 직원들과 빈번하게 다투며 불화를 일으키고, 유○○ 경비와는 몸싸움도 벌이는 등 문제가 지속되어 20…기각경기2021부해3472021-05-1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1년의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용자가 노인맞춤돌봄…기각경북2021부해1762021-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두 차례에 걸친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한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0. 12. 31. 자로 정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2021. 2.…기각전남2021부해1032021-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이익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는 대신 소급하여 정직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원직복직을 통보하…각하전북2021부해832021-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무인헬기 개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은 목표성능(최대운용고도)을 상향 조정해야 하는 사정, 동급의 무인헬기가 자료에 따라 최대운용고도가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비고란에 “도입구성품인 엔진 운용고도 범위 한에서 검증함”이…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352021-05-13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 여부운전원인 유한책임사원은 일반사원과 같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2년 이상된 현업사원이라면 누구나 회사의 대표사원으로 입후보할 수 있는 점, 사원의 지위는 전체지분을 양도하거…인정 (구제)전북2021부해812021-05-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① 근로자는 회사의 정해진 판매기법과 음식 메뉴, 요리 방법, 점포관리 매뉴얼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위탁 경영자인 근로자와 직영 지점 소속 직원들에게 같은 날인 매…초심유지중앙2021부해2852021-05-13해고부존재/사직